학폭 가해자 처벌 내 아이가 지목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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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전 아들 '기절 동영상'으로 드러난 끔찍한 학폭…10대들 실형

같은 학교 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혀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한 가해 학생 10명 중 주범에게 최대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3년·단기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9명 가운데 4명에게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B군(18)·C군(18)에게는 징역 장기 2년·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다른 2명에게는 징역 장기 1년·단기 6개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5명 중 1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2명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고, 남은 2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과거에는 학교폭력을 경미하게 다루고 징계나 훈계로 처리하는 케이스가 많았는데요, 이제는 학폭이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 학폭위가 개최되어 사안에 따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학폭 가해자로 몰린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학교폭력 실태

과거부터 이어진 학교폭력 사건은 현재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올해 초 학폭을 소재로 삼은 드라마가 인기를 끌었으며 성인이 되어 과거에 피해사실을 용기내 밝힌 피해자들의 폭로가 잇따르며 사회적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기서 학교폭력이란 교내와 교외에서 일어나는 폭행이나 상해, 협박, 명예훼손, 집단 따돌림부터 SNS 명예훼손, 모욕, 성적인 폭력까지 발생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본인의 자녀가 학폭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들은 놀라고 당황할 수 밖에 없는데요, 단 아이들 간 단순 다툼으로 보거나 감정적인 대응을 할 경우 불리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학폭을 제보한 피해자는 학창시절 겪은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고통스러운 기억이 그대로 남아 있아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학교폭력 일어나면 학폭위를 개최하고 징계 사실이 생활기록부에 남을 수 있어 절대 가볍게 여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령에 따라 다른 학폭 처벌

현행법상 촉법소년으로 분류되는 만 10세와 만 14세 미만은 형법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14세부터 19세는 범죄소년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해 학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학교폭력을 저지른 경우 형사 고소와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형사 처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가해 학생이 만 14세 이상이고 학폭에 가담한 경우 형사절차로 이어진 경우 수사와 재판 등 일반 성인과 동일한 절차가 진행되는데요, 단 법원 형사부가 아닌 소년부에서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금전적인 부분이나 신체적 상해 및 정신적 트라우마 등 일체의 피해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징계처분

학교 폭력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학폭위가 판단하고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가해 학생은 누구인지 판단하여 최종적인 조치가 결정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모두 9개로 구분되느데, 1호 ~ 3호 까지는 비교적 가벼운 처분, 4호 ~ 7호 까지는 비교적 무거운 처분이 내려집니다. 8호는 전학, 9호는 퇴학에 이르는 엄중한 처분이 내려집니다.

 

그러나 가해자들을 선도 및 사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무거운 조치가 내려지는 케이스는 드문 편인데요, 하지만 생기부에 적히면 대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최대한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처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입니다.

대응하려면

가해자는 그저 장난이나 친구사이 농담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으나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는 그것이 학교생활을 이어가기 힘들 정도의 상처와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부모님께 혼날 것을 염려해 사건을 축소하여 이야기할 수 있어 이를 모른 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면 문제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인의 법률 자문을 통해 사건의 경위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해와 피해 사실을 파악한 후 명확한 대응 방향성을 잡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까지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적으로 대처를 한다면 미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지한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같은 반 급우인 상대 학생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대 학생은 의뢰인의 행위를 왜곡·과장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또한 교내에 학교폭력을 신고하여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조치처분 심의가 개최되었습니다. 학교폭력 조치처분 심의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 학생은 사실관계에 관하여 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였는데,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은 상대 학생의 말만 신빙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전학(8호)라는 심각한 잘못으로 평가했고, 실제 처분수위는 학급교체(7호)로 감경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특별교육(5호), 접근금지(2호) 처분을 병과하고 의뢰인 부모님에게도 특별교육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실제 본인은 사소한 장난식 다툼에 불과한 행위만 하였는데, 전학처분이라는 심각한 잘못으로 평가한 교육청의 심리가 위법함을 주장하며 법무법인 AK를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AK는 법원에서 교육청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이 의뢰인의 행위에 대해 심각하게 사실오인 하였음을 주장했고, 특히 경찰 수사기록을 입수한 후 면밀히 검토하여 학교폭력 심의위원들이 인식한 사실과 실제 수사결과를 토대로 밝혀진 사실이 지극히 상이하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 학생의 법정증언이 거짓말이라고 평가하며, 교육청에서 의뢰인에게 내린 모든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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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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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