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 처벌이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7/0001771499?sid=102

또 엄마차 타고 사고 낸 40대 딸 법정구속…과거 음주·도주로 면허취소

음주운전과 도주 치상으로 면허취소가 됐던 40대가 면허 없이 어머니 소유의 차량을 몰아 또다시 사고를 내고 도주해 이번엔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OO 부장판사는 오늘(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40)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실형 선고와 함께 A씨는 법정 구속됐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차량에 내려 피해자를 살피는 것은 의무입니다. 즉각 조치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할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법적으로 자신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음을 알고 있으나 관련 대응을 취하지 않은 자에게는 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후 미조치

도로 위에서는 언제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안전운전을 한다고 해서 사고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의 중대과실이 없는 한 교통사고 발생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배상을 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고 후에 운전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고후 미조치 사안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즉시 차량에서 하차 후 피해자를 구호하는 것은 물론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하고,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다면 그 경찰에게, 없을 경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를 내는 것은 의도한 바가 아니었다고 해도 사고후 미조치의 경우 과실이나 고의성 유무와 관계없이 운전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저버린 행동으로 인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처벌 수위

단순히 윤리적 책임에 불과한 것이 아닌 도로교통법을 따라야 하므로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한 운전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울러 면허정지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약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한 경우 상대 차주에게 인적사항 제공 등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도주한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도주치사상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를 사망케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 사망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다만 문제가 될 수 있는 범위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요,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아예 몰랐다면 해당 혐의를 적용하기 어려운데요,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나 주변 CCTV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란 어려운 편입니다.

 

본 죄는 가해자가 마땅한 사고 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건 현장을 떠나기 전 피해자에게 충분한 인적 사항을 제공 그리고 구호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는지 쟁점이 됩니다.

 

즉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현장에서 수습을 마무리한 후 벗어나야 사고후 미조치로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지 않는 것으로 미흡한 조치로 인해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고 법리적인 시선에서 조언해 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하려면

도로 위에서 언제든 사고 발생 위험이 존재하는 만큼 고의가 아님에도 사고후 미조치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자신은 마땅한 조치를 이행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의혹을 받고 있다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여 일관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해당 혐의는 절대 가벼운 해프닝이 아니며 자칫하면 실형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줄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단 후 적절한 방법을 찾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이 아침 출근길에 늦은 상황에서 방향등을 켜지 않고 3차선에서 1차선으로 비정상적으로 급하게 진입하였고, 이 과정에서 1차선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가 의뢰인 차량을 피하려다 비접촉 사고로 2주간의 상해를 입었으나 의뢰인은 이를 보지 못하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이유로 특가법상 도주치상죄 및 도교법상 사고후미조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 없이 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하였다가 진술의 일관성 및 신빙성이 하락되어 의뢰인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원이었지만 자동차 면허취소 여부가 회사 생활에 중요했던 상황으로 만약 도주치상죄가 인정되면 면허 취소 기간이 4년이나 되어 생계에 타격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선고유예를 받는 경우 결격 기간 제한 없이 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운전할 수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선고유예 판결을 목표로 삼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 처벌불원이 담긴 합의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공판에서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 의뢰인에게 불리한 증거를 최소화하였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도로교통사고 감정사가 작성한 교통사고 종합 분석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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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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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