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던지기 알바 현실적 대처방안 찾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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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곳곳 땅에 파묻었다"…월 500만원 챙긴 마약 투약·은닉男

마약 운반책으로 일하면서 마약을 은닉,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는 A씨(37)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3239만 9000원을 추징하고, 8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SNS, 채팅앱 가상화폐로 마약을 구매한다고 하지만 물건은 오프라인으로 수령해야 합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대면 거래가 어려운 탓에 미리 약속한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마약 던지기 수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이처럼 마약을 유통하여 투약을 부추기는 행위는 투약과 함께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던지기

마약이 다량으로 유통되며 이를 구매자에게 전달할 마약운반책 구인 글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마약상들은 외국에서 현지 판매조직에게 마약을 대량 구매하고 그 후 텔레그램 등 SNS를 이용해 높은 급여를 미끼로 아르바이트를 구인해 이에 구인하는 사람들에게 운반책 역할을 시키는데요,

 

이 과정에서 그들이 옮기는 물건의 정체를 알려주지 않고 단순 소포로 속이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혐의를 받은 후에야 마약범죄에 연루되었음을 알고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 그대로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이들을 일명 드라퍼로 부르기도 하는데요, 본 사안의 경우 단순 소지나 투약이 아닌 유통에 가담한 만큼 처벌 수위가 높고 실형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조속히 법률 자문을 구하여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

마약은 투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을 소지하는 자체도 위험한 일인데요, 게다가 마약던지기를 통해 운반책의 역할을 한 경우 마약 공급에 가담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약류 관리법에 헤로인이나이나 헤로인 성분이 포함된 화학물을 운반한 경우 마약류 관리법 제59조에 따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마를 운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금지된 행위를 하기 위한 장소·시설 ·장비 ·자금 또는 운반 수단을 타인에게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마약류 범죄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높다고 보아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고, 일회성 가담한 초범 또한 징역형에 처하는 추세입니다.

 

추가 혐의가 드러난 경우

마약던지기를 하다 결국 수사기관의 꼬리가 잡힌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필수적인 절차로 마약검사가 진행됩니다.

 

모발이나 소변을 통해 양성반응이 나타날 경우 객관적인 마약 증거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를 피하고자 경찰조사 일정을 계속 미루거나 탈색, 전신제모 등을 하고 나타날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증거인멸로 간주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반책으로 검거된 상황에서 투약 정황이 드러날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따라서 한 두 번 정도 가담한 초범이라 해도 실형을 피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응하려면

마약은 허가된 취급자 이외 단순 소지를 포함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죄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증거 및 논리적 주장을 통해 혐의를 벗어야 하고 명확한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경우 선처를 받을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으로 최대한 방어할 수 있으므로 혐의를 인지한 초기 법률대리인과 본인이 처한 사건경위를 검토받아본 후 이에 맞는 조치를 신속히 이행해나가야 합니다.

 

혐의는 같을 수 있으나 처한 상황은 개개인이 모두 다릅니다. 법률적 지식과 경험이 없는 여러분이 효과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기란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마약던지기와 연관된 일로 곤란한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함께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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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