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공무집행방해 장난삼아 한 허위신고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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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01745?sid=102

"경찰 빨리 출동하나 실험"…청량리 살인 예고 30대 실형

신림동 칼부림·서현역 흉기난동 등 잇딴 흉악범죄로 흉흉하던 시기 청량리역 인근에서 허위 '살인 예고'를 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정OO 판사는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공무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곧 나라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상대로 한 위법행위를 한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폭력이나 협박이 아닌 다른 형태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난 여름 칼부림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흉악범죄 예고글이 인터넷에 자주 올라와 경찰 공무원들이 출동하고 대기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때 가해자에게 받게된 혐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인데요, 여기서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상대방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하여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직무를 집행하는 데 있어 공무원을 상대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물리력 행사를 하여 그 직무수행을 방해한다면 본 죄의 경우 그 수단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공무원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도록 거짓 정보를 주어 방해할 때 성립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본 죄는 직접적인 유형력 행사나 협박 없이 단순 허위신고나 장난전화를 한 상황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사건이 일어나고 수습하기 위해 많은 공권력을 낭비하게 하므로 법정형은 일반 공무집행방해죄와 동일하나 죄질은 더 나쁘게 평가받아 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공무집행방해의 형량과 동일하게 다뤄집니다.

 

또한 미수범도 처벌받으며 상습범이나 장기간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본인의 행동으로 초래한 결과가 공무원의 인력 낭비와 그것이 또다른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사안으로 다뤄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공무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경우 적용되기 때문에 피해 공무원이 퇴근이나 휴가 중인 경우에는 다른 죄가 적용될 수 있음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성립요건

그렇다면 해당 혐의는 어떤 경우에 성립되는는 요건 중 한 가지는 해당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 집행을 이행 중이어야 합니다. 만일 공무원 본인의 직권을 벗어난 행위,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로 직무를 집행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계로 인해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정도로 영향을 미쳐야 하는데요, 위계의 행위로 그릇된 행위나 처분이 이루어져야만 본 죄가 성립하고 경미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그쳤다면 처벌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위계공무집행방해는 본인이 자신의 행위가 위계임을 알면서도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려는 고의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만일 위조된 서류인지 모르고 제출하거나 공무원의 직무집행 방해 의도가 없었던 것이 입증되면 해당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응하려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혐의는 범죄로 인해 많은 피해자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직접적인 피해를 준 것이 아니더라도 성립되고 공권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법적 책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건은 가벼운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신속히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본인의 혐의 파악과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현명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AK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위기에 처하셨다면 신속히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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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