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알바 지나친 방심 금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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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점 도박사이트에 몰린 1조원…500억대 수익 거둔 조직원 '실형'

불법도박사이트 적발 사례를 보면 1인이 아닌 공범 다수가 관여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단순 업무 등을 담당한 아르바이트라 할지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데다 범죄수익에 대한 추징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아르바이트의 처벌과 혐의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사이트 알바

최근 사람들이 즐겨보는 OTT 서비스들이 연달아 가격인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무료로 보기 위한 사이트를 찾는 이들도 많은데요, 이는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내놓은 미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료 영화나 드라마를 보러 왔다가 도박사이트 홍보 배너를 클릭해 한 두 번 하다 보면 중독되어 헤어 나오기 힘들기 때문이죠. 

 

스포츠토토와 같이 국가에서 허용된 이외의 사설 도박사이트는 모두 불법입니다. 이를 구분하는 방법은 이용자에게 별다른 연령 제한이 없는 데다, 본인인증 절차 없이 쉽게 가입할 수 있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도박에 중독된 이들은 이득을 얻는 경우는 드물며 얻는다고 해도 결국 도박에 다시 돈을 쏟아부어 탕진하고 마는 구조입니다. 이에 도박을 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박사이트 운영진의 제의에 사이트 관리나 사이트 홍보 등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가담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불법행위에 가담하다 결국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되면 단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인데 당연히 집행유예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반드시 집행유예가 보장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본인이 받는 혐의를 파악하고 적합한 감형전략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

불법도박 사이트에 관여한 경우 일반적으로 도박장소등개설죄와 스포츠토토와 같은 유사행위를 저지른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는데요, 이는 주범인 운영자, 총판 등을 비롯해 운영과 관련된 직원이나 알바에게도 주어집니다.

 

전자의 경우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융거래를 숨기기 위해 대포통장을 사용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이 추가될 수 있으며 조직적으로 범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난 경우 범죄단체가입 및 범죄단체활동 혐의가 더해질 확률이 높습니다.

추징금

불법도박사이트 사건은 형사처벌은 물론 운영자, 총책, 단순 가담한 자에게 까지 빠짐없이 적용되는 한 가지는 추징금입니다. 범죄수익은 기본적으로 압수, 몰수의 대상으로 수사 과정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이 국고로 환수되는 것입니다.

 

다만 추징금은 산정방식이 일률화되어 있지 않아 본인이 실제로 얻은 범죄 수익금보다 추징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적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것은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이 아니더라도 피의자 명의로 된 계좌 및 재산에 대해 범죄수익으로 추정하여 추징보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범죄수익과 개인 재산을 구분하지 못하면 저지른 죗값에 비해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데다 경제적 손실까지 타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범죄로 얻은 수익규모 및 범위를 산정하여 추징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불법도박 사이트 알바의 경우 본인은 그저 단순 업무를 한 아르바이트인데 변호인을 선임할 필요성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았는데요, 과거에는 가벼운 집행유예로 마무리되었을지 몰라도 지금은 실형이 선고되는 것과 동시에 무거운 추징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를 이미 조사를 통해 어느정도 파악되어 있을 것이지만 피의자가 구체적으로 맡은 업무나 수익금은 피의자 진술에 따라 파악될 부분이고 형량과 직결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대리인과 사전에 이를 논의하고 준비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직급과 상관없이 엄벌에 처하는 추세이므로 경찰 단계부터 사건을 검토받고 본인이 받는 혐의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사건에 임해야 하는지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자세히 안내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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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