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횡령 공금유용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09500?sid=102

법카로 백화점·카페·주유소 결제…수억원 교비 횡령한 고교 교장 실형 선고

수억 원의 교비 횡령 비리가 적발돼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을 거부당한 서울미술고등학교 설립자 일가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채OO 판사는 업무상횡령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수 전 서울미술고 교장에게 지난달 27일 징역 2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회사에 출퇴근하는 분들이라면 법인카드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해 본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를 사적이익을 위해 함부로 사용한 경우 자칫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카드 횡령

언론에서 종종 은행이나 회사에서 대규모 횡령사건을 뉴스의 머리기사로 다루곤 하는데요, 개인이 회삿돈으로 유흥비에 탕진하거나 고가의 명품으로 사용하다 결국 꼬리를 잡히는데 주로 금전을 다루는 직급에 있는 자가 연루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이때 법인카드는 오직 회사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되며 이는 직원이 아닌 회사 전체를 운영하는 대표라 하더라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죄의 경우 일반적인 횡령과 배임죄에 연루된 경우보다 신임관계를 배반한 만큼 더욱 무겁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업무상 타인의 재물 및 업무상 신분에 있다는 요건과 횡령 및 배임에 이르게 된 경위나 금액 및 사용처 등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 영업사원과 같이 업무나 사적유용의 구분이 어려운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때 섣부른 개인의 판단으로 혐의성립을 살피기보다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면밀히 따져본 후 대응방향을 설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

기업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부로 개인의 이익을 위해 법인카드를 유용한 경우 혐의가 인정되면 형법상 업무상횡령 혹은 배임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법인카드 사적사용이 배임죄가 아닌 횡령죄로 기소된 경우에도 두 죄목 모두 신임관계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재산범죄로서 죄질이 동일하고, 그 형벌에 있어서도 같은 조문에 규정되어 있어 경중의 차이가 없으므로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다루는 만큼 거액을 횡령하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부터는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50억 원 이상인 경우 최소 5년부터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법인카드 유용 시 적용되는 혐의에 대해 구분이 어려운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형량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혐의를 구분하지 않더라도 적용되는 형량은 같습니다.

 

단 명확히 구분하자면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를 빼돌리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회사의 통장에서 현금을 이체하거나 법인카드 사적사용으로 고가의 명품이나 생활용품 등을 구매하는 행위 등이 해당됩니다.

 

반면에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그 임무를 위배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범죄를 뜻하며, 회사에서 업무상 이용으로 전달받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해당 혐의에 연루 시 개인이 판단하는 것과 법리적 해석으로 바라본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혐의를 인지했다면 정확히 파악 후 행동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즉,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피고 그에 맞는 변론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마련하는 것에 집중하고, 혐의가 명확한 경우라면 형량을 최대한 선처받기 위한 최선의 방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본 죄는 사적유용 후 금원을 다시 채워놓은 경우에도 불법으로 사용한 기록은 남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재산범죄로 금액의 크기에 따라 처벌 수위가 가중되는 만큼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기계를 제작하는 공장을 운영하는 중에 2013년 10월 경, 한 회사와 유리코팅기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체결하였고 체결 이후 의뢰인은 곧장 제작을 시작했는데 계약했던 회사는 기계대금을 제 때 지급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회사 대표가 찾아와 기술보증기금에서 대출을 받아 대출금으로 기계대금을 납부하겠다는 취지로 이면계약서를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어떤 수단으로든 회사로부터 기계대금만 받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회사 대표의 요청에 따라 기존 계약서보다 대금을 1.5배 가량 부풀린 내용으로 이면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작성 이후 이면계약서상의 대금을 받아 회사대표가 알려준 계좌번호로 차액을 송금해주었는데 그 계좌는 회사의 계좌가 아닌 가족들 명의의 계좌였습니다. 의뢰인은 횡령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는 의뢰인을 법원에 기소하였습니다. 이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횡령범죄는 금전을 보관하는 회사대표가 주범이고 의뢰인은 OOO에 불과한데 의뢰인이 피해 회사 대표의 횡령범죄까지 예견하고 그의 비자금을 알면서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AK 형사사건 전담팀은 피해 회사 부사장으로 근무하고 거래 당시 의뢰인과 대표를 직접 목격한 사람을 통하여 OOOOO OOOOO에 대하여 질의하여 그것은 OOO하다는 답변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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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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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