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패치 마약으로 이용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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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95435?sid=102

지인 명의 도용해 '펜타닐 패치' 매수·매도…일당 2명 실형

의원을 돌며 지인 명의로 펜타닐 패치를 처방받아 매수·매도한 일당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주민등록법·국민건강보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를 받는 A씨(29)와 B씨(30)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 1년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은 원래 고통이 심한 환자에게 투약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의료용 진통제입니다. 국내에서는 패치형으로 유통되는데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펜타닐 관련 혐의를 받았을 때 형량과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떻게 대처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펜타닐 패치

2023년 올해 언론에서는 유독 마약류 관련 사건이 자주 볼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한국도 요즘 불법 약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에서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이 국내로 유입되며 활발하게 거래되며 중독된 이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해당 약물의 중독성은 헤로인의 10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펜타닐이란 의료용 진통제로 암 환자등 극심한 고통을 억제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의약품입니다. 극소량만 투여해도 졸음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으며 환자가 아닌 일반인이 복용 시 호흡곤란 및 환각 증세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간혹 해당 약물이 병원에서 처방해 주는 의약품이라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러나 펜타닐 또한 마약류관리법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기에 타인의 명의로 불법 처방받거나 이를 타인에게 구매하거나 판매한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합니다.

 

처벌 수위

펜타닐은 쉽게 처방되며 간편한 패치 형식으로 나오는 이유로 인해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은밀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고 상황인데요,

 

의료용으로 처방하는 약물이기에 펜타닐 패치 흡입이나 투약 시 법적인 책임이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마약류관리법상 위반된 행위가 적발되면 엄중히 처벌됩니다.

 

펜타닐 패치를 흡입하거나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투약 목적으로 단순 소지한 사실만 있더라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펜타닐 유통

우리나라의 경우 병원에서 처방한 펜타닐을 구해 불법 유통하는 형식의 범죄가 암암리에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약류는 취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일체의 행위에 대해 처벌하기 때문에 판매자가 치료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라 해도 타인에게 넘긴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제조 및 수출입, 매매 및 매매알선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마약류관리법 제58조를 위반한 혐의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인과 같은 마약류 취급자가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응하려면

마약류 범죄는 개인은 물론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관련 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는 추세입니다. 그렇기에 펜타닐 패치 단순 사용 및 유통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면 초기 적극적으로 사건 해결을 위한 

 

때문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우 해당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사건 초기 변호인과 논의하여 대응방향을 설정하고 적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혐의에 연루 시 개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사안인만큼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구하여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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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