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사기 피해자인데 처벌받는 이유 알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29/0000230415?sid=102

젊은 남녀를 죽음으로 내몬 잔혹한 작업대출…일당 징역형

법원이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불법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일명 ‘작업대출’ 범행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고, 이 과정에서 2명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일당 4명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8단독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등 혐의로 기소된 작업대출 총책 A씨(22)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눈뜨고 코베인다라는 말처럼 사기죄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연루될 수 있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작업대출 사기의 경우 사기 피해자가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에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금융기관을 속이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이므로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업대출 사기

일반적으로 금융상환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금이 필요한 경우 1금융권을 통해 돈을 빌리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주머니 사정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급전이 필요하지만 어려운 사정인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당장 돈은 필요한데 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라면 무직자 대출 가능이라는 말이 솔깃할 수 있는데요, 이를 조심해야 할 것이 작업대출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작업대출 사기란 돈을 빌려야 하지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하여 서류 조작에 가담하게 하고, 이를 이용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그 대가로 상당한 수수료를 지급받거나 혹은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대학생, 취준생 등 사회초년생이 당장 급한 돈을 융통하려다 범죄에 휘말리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작업대출을 통해 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본래 감당하지 못할 돈을 빌린 데다 작업대출 브로커가 떼어간 수수료, 그리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대출한 사실이 밝혀져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처벌 수위

작업대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직증명서나 급여명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과정이 필요불가결 하기 때문에 해당 문서를 작성하라는 브로커의 말을 수락한 그 자체로 이미 공문서나 사문서 위조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5조에 따라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문서 위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이를 토대로 사기를 벌인 것이기에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혹은 대출을 제안받고 가담한 경우 실제 대출금을 받았다면 사기방조죄 혐의로 정범의 형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 피해 당했어도 형사처벌받는 이유

금융기관에 돈을 빌릴 때는 일반적으로 상환능력을 판단 후 이용가능하게 되는데요, 작업대출 사기는 취준생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속여 서류를 조작하여 받아내는 형태이므로 범죄에 어떤 식으로든 관여한 상황입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속아서 하게 된 것이니 수사기관에 밝히면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과 재판부는 해당 행위에 대해 불법성을 의심할 수 있었거나 수상함에도 이를 이행한 경우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함을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음 해당 사건에 휘말린 상황부터 본인의 의지로 불법 대출에 가담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객관성 있게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작업대출 사기 사건이 발생했다면 본인이 피해자임을 명확히 밝히고 해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기관을 속이려고 허위로 문서를 작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지 법리적으로 본인의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대출을 위해 사문서 위조죄 혐의까지 받는 경우 실형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데요, 이때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고 고의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논리적인 진술과 증거를 통해 증명해야 합니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되는 상황으로 개인이 혼자서 대응하기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에 휘말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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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