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환전 합법 가장한 불법도박장 운영 적발된 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75380?sid=102

홀덤 도박장 개설 조폭 2명 실형, 딜러 등 7명 집행유예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 도박장을 개설한 조직폭력배와 딜러 역할을 한 종업원 등 9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OO 부장판사는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기소된 청주지역 조직폭력배 A(4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5344만원을 명령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직원 B(32)씨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C(46)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최근 마약사건 소식이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못지않게 도박범죄 또한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홀덤펍에서 발생하는 환전으로 발생하는 도박범죄와 연루된 경우 대응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홀덤펍

홀덤펍은 카드 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으로 일반음식점으로 대부분입니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 및 사행행위 노출을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 출입금지업소로 지정하는 내용의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홀덤은 유명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대회도 열리는 등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에 홀덤펍 영업장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러나 일반 홀덤펍과 달리 게임칩을 몰래 현금화해주는 사행성 게임으로 변질된 경우도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사실상 도박장이 많아지자 정부는 집중 감시 및 단속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처럼 합법을 가장한 사실상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경우 중대한 범죄로 판단되어 구속과 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

형법상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홀덤펍 운영에 있어 역할과 벌어들인 수익 규모에 따라 형량이 결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신고를 하는 홀덤펍의 경우 경품 등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지면 사행행위규제법 위반으로 영업소 폐쇄 및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직적인 게임칩 환전 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범죄단체 등의 조직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환전 행위로 불법적인 수익을 얻은 것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게임칩을 환전한 업주는 물론 홀덤펍에서 근무한 직원도 공범이나 방조한 혐의로 함께 처벌될 수 있으며, 도박에 참여한 손님 또한 도박죄 및 상습도박죄로 형사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추징금

정부가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 특별단속을 하는 상황으로 경찰의 단속에 게임칩 환전 업장임이 적발된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되는 것이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인데요,

 

수사기관은 범죄수익금을 파악하기 위해 모든 통장 내역을 추적하고 계좌를 압류하는 등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홀덤펍

게임칩 환전으로 얻은 수익금은 재판에서 모두 추징금으로 선고될 수 있는데, 그 중 불법 환전과 무관한 금액이 모두 인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명확한 범죄와 관련된 금액만 추징에 산정될 수 있도록 소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뒤늦게 대응할 경우 확정된 추징금에 대해 다투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초기 단계부터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대응하려면

갑작스러운 경찰의 단속 및 손님의 신고로 인해 홀덤펍 환전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조속히 대응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홀덤펍 환전 적발 시 받는 혐의에 대해 법률대리인과 논의하고 향후 대응을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정부는 불법도박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집중단속과 고강도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 밝힌 상황입니다.

 

도박개장 혐의에 막대한 추징금 문제까지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즉시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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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