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요건 실형 피하려면 반드시 체크하세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항상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다니며 이를 이용한 소통이 익숙한 시대인데요, 그러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글이나 영상 등을 타인에게 전달하면 안 된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장난으로 여기는 통매음은 채팅 몇 마디 사진 전송 클릭만으로 성범죄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수 있으므로 해당 혐의를 받아 한시가 급한 경우라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합니다.

 

통매음

통매음이란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줄여서 부르는 말입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소통이 늘어나며 이를 악용한 범죄가 늘어나는 추세인데요,

 

최근 몇 년간 증가하고 있는 통매음 또한 그 유형 중 하나로 본 죄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충족할 목적으로 전화나 문자, 온라인 매체 등을 통해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성 관련 콘텐츠를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되는 죄목입니다.

 

음란한 성적 농담이나 밈(meme)을 하다 자칫하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요, 관련 혐의를 받은 경우 개인이 법리적 관점에서 파악 후 대응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통매음 성립요건

먼저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저지른 성범죄를 의미하므로 오프라인에서 직접 저지른 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본인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성적 욕망은 성행위 및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거나 전제로 하는 욕망은 물론 상대방을 성적으로 비하 및 조롱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고 이를 통해 심리적인 만족감을 얻는 욕망도 포함됩니다. 

 

또한 성적 수치심 및 혐오감은 상대방에게 전달한 내용이 단순히 부끄럽거나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을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 

 

마지막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 등이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인식할 수 있다면 성립되고 명예훼손죄, 모욕죄와 구분되는 점은 공연성이나 특정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스타 DM, 오픈채팅, 카톡 링크전송 등으로 충분히  충족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통매음이 쉽게 연루될 수 있다는 점에 수위가 낮은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인데요,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부터 타 성범죄와 동일하게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은 죗값을 치른 이후 복귀한 성범죄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이 사실이 성범죄자 알림e 공개 및 거주지 주변 이웃 고지될 수 있으며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명령 등 다양한 불이익이 뒤따르고 이로 인해 사회생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통매음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제대로 된 고소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가해자가 처벌이 되지 않거나 경미한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해자의 혐의사실을 명확하게 특정하고 이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자료를 갖추어 통매음 성립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당한 피해로 인해 통매음 고소를 할지 고민을 거듭하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고소장 작성과 증거수집 등 사전 준비를 통해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 사안은 통신매체를 통한 범죄라는 특성상 피해자가 캡처, 녹음, 녹화 등 확실한 증거를 제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피하는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닙니다.

 

최근 통매음 고소가 급증하면서 예전과 달리 통매음 성립요건을 까다롭게 살피고 있으며 성적 표현이 사용된 이유를 엄중하게 판단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이 아니라는 법리적 논거에 따라 입증할 경우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초에 사건에 연루되지 않는 것이 좋으나 이미 저지른 상황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단계 이전 초기부터 철저히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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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