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형량 무겁기에 법률 조력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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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990860?sid=102

"운동 가르쳐 줄게"…놀이터서 놀던 초등생 추행한 방과 후 교사

자신이 근무하는 초등학교에서 학생을 성추행한 방과 후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성장하는 시기인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은 성범죄에 취약한 데다 피해를 입게 될 경우 그 피해가 막대할 수 있습니다. 이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성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청소년과 성적 행동을 한 경우 적용되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성년자는 아직 미성숙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청소년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해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성범죄 중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은 타인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강제추행죄입니다. 이때 본 죄를 저지른 피해자가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형법이 아닌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처벌이 적용됩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연루되는 경로는 개인 SNS, 랜덤채팅 등을 통해 친밀감을 쌓은 이후 오프라인에서 만남을 가졌다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동일한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 그 처벌은 성인보다 무겁기 때문에 혐의를 받은 경우 신속히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처벌 수위

일반 성인을 상대로 추행을 저지른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이를 19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13세 미만인 아동을 강제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의거하여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라 강제추행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보안처분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는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형사 처벌은 물론 각종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뿐만 아니라 특정기관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성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신분이라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따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형 집행 종료 및 치료감호 기간이 끝난 후 20년 간 공직 임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선처 및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한 빠른 판단이 필요하고 사안을 두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미성년자 강제추행을 쉽게 입증할 증거는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성범죄가 주로 두 사람만 존재하는 은밀한 장소에서 주로 발생하는 특성 때문인데요,

 

그러나 증거 수집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SNS 대화, 통화녹음, 범행 이후 나눈 대화내역 등 간접적인 증거와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경우 충분히 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미성년자 강제추행 피해자 회복을 위해 언제든 조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 언제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범죄와 달리 청소년에게 저지른 범죄는 더욱 무겁게 다뤄지는 편입니다. 따라서 초기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며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명확한 범죄임이 밝혀진 경우 선처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양형요소를 찾아야 하는데요, 특히 합의가 중요한데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인 가족이나 부모와도 합의가 성사되어야 하므로 변호인을 선임해 동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는 엄격하게 다스리는 범죄이기에 반드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나 홀로 대응하다 상황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경찰 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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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