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매매 혐의 어떻게 처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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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38584?sid=102

'우울증갤러리' 미성년자 성착취…30대 男 항소심도 실형

온라인 커뮤니티 '디OOOOO' 내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정모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온라인 채팅앱, 데이트앱 등으로 남녀 간 만남을 가지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해 성인과 미성년자가 만나는 경우도 많은데요, 아직 미성숙한 이들을 대상으로 조건만남 등 성매수를 저지른 경우 사회적인 질타는 물론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우리나라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적발 시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습니다. 암암리에 성매매 업소 등에서 성매수를 하다 적발된 경우 벌금형 정도로 처분되는 케이스도 있는데요,

 

이와 비교하여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성인은 초범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한 경우에도 아청법 위반 성매매 피의자가 되어 중형에 처해집니다. 이는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돈으로 유인하여 성을 매수함으로써 해악을 끼치는 성범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는 성을 사는 행위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 일반인의 성적수치심 및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등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담배를 사주거나, 숙박업소 결제, 취업 등을 제공하는 것도 미성년자 성매매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성매매 사건은 상대방의 연령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20세 이상 성인에 대한 성매수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반면 미성년자 성매매는 유죄가 확정되면 청소년성보호법을 적용하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6세 미만의 아동 및 청소년인 경우 1/2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인과는 달리 미수범도 처벌되고 성을 매수할 목적으로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으며 특정 직업군에 대한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발급 제한 등 죗값을 치른 이후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박탈, 현직 공무원인 경우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당연퇴직 대상이 됩니다.

성립요건

미성년자 성매매가 성립되는 요건을 알아보자면 먼저 고의성, 성적인 행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또는 약속함)이 존재할 경우입니다.

 

여기서 고의성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저질렀다는 사실의 인지인데요, 당사자간 대화내역, 피해자의 외적인 모습을 고려해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인 것을 인지했는지 판단하므로 섣불리 성인인 줄 알았다고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성적인 행위는 직접적인 성관계를 하는 것을 포함해 유사성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하는 행위까지 포함되고 마지막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혹은 약속한 경우 성매매로 판단됩니다.

대응하려면

미성년자 연루 사건은 여론의 압박이 거센 편으로 이들을 상대로 성을 구매한 것은 죄질이 나쁜 범죄로 간주되어 양형 기준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절한 대처 없이 경찰조사에 임할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하기 쉬울 뿐 아니라 소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혐의 사실보다 더 과도한 처벌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처한 상황을 검토받고 그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법률대리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해당 혐의는 집행유예를 받는 일조차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섣부른 대응으로 절차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으므로 반드시 경찰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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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