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아청법 위반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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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857458?sid=102

“신고 취소하고 싶어?” 초등생 협박해 나체사진 찍게 한 20대 실형

오픈채팅방 게시글 도용을 빌미로 초등학생을 협박해 나체 사진을 찍게하는 등 성 착취물을 제작한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6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SNS로 누군가와 쉽게 소통할 수 있는 세상인데요, 이를 악용해 미성년자에게 특정 신체부위 노출 사진 및 영상을 돈을 주고 구매하거나 소지하는 것 또한 범죄에 속합니다.

 

특히 익명을 이용해 채팅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접근해 가스라이팅한 후 미성년자에게 노출 사진을 찍어 전송하라는 요구를 해 이를 받았다면 성착취물 제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제작

성관련 범죄는 이제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고 엄벌을 요구함에 따라 더욱 예민하고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더욱 법적 책임을 무겁게 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중한 문제로 구분되며 처벌 수위도 상향되는데요, 성착취물이란 아동 및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관계, 유사 성행위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이 담겨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 통신 매체를 이용한 화상, 영상물을 의미합니다.

 

해당 범죄는 주로 SNS나 오픈채팅 등을 이용해 성인이 19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접근하여 친밀감을 쌓은 이후 해당 아동·청소년에게 특정 신체부위 노출 사진이나 성적인 영상을 찍어 보내라는 식으로 요구하고 이를 약점으로 삼아 협박을 하여 빠져나올 수 없게 만드는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때 성착취물 제작이란 피의자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고 해도 기획 및 피해자에게 지시한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대법원은 협박이나 강요 없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접근하여 음란행위를 촬영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만으로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미성년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도 해당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

아동에 대한 성적 폭력 및 가혹 행위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것은 물론 인격발달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아청법 제11조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자에 대한 처벌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습범은 그 죄에서 정하는 형의 1/2 가중처벌, 미수범 또한 처벌됩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성착취물에 대한 일체의 행위(판매· 대여 · 배포 · 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 운반· 광고 · 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성착취물 제작을 알선한 자 또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매개하는 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학대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형사처분과 더불어 보안처분이 부과되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하는데요, 보안처분은 성범죄자로 국가에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공개 명령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사진, 거주지, 이름, 죄목 등 정보가 낱낱이 공개됩니다.

 

또한 출소 이후 거주지 주변 이웃에게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특정 기관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죗값을 치른 후 다양한 제약을 받게 되며 게다가 공직자 신분이라면 내부 징계로 인해 당연퇴직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단순 시청 또한 처벌대상입니다.

온라인 공간은 다양한 정보가 있는 만큼 성착취물 영상을 유포하거나 배포에 의해 성착취물을 접하게 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다른 누군가가 제작하여 제공한 영상을 다운로드하거나 시청하기만 하여 호기심에 시청하는 것은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나오는 성착취물의 경우 단순 시청한 사실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영상물을 모르고 다운로드한 상황 또는 시청하고 바로 삭제했으나 해당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사건 초기 조속히 법률대리인을 찾아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오늘 알아본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제작에서 유포 그리고 이를 시청한 사람까지 모두 처벌하고 있어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 해당 혐의에 연루되기 쉽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이 증거자료를 토대로 피의자에게 경찰조사를 요구하기 때문에 무작정 아니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위험하고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으로 삭제한 증거를 다시 확보할 수 있어 섣부른 증거인멸 행위는 무척 위험합니다.

 

무엇보다 해당 사안의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내린다는 점에서 법리적 지식 없이 대처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올바른 대처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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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