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조건만남 어설픈 거짓말 아닌 신중한 혐의 대처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208632?sid=102

법원,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고 조건만남 시킨 30대 징역 5년 선고

스마트폰 채팅앱으로 만난 10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고 돈을 벌어오라며 조건 만남까지 시킨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가볍게 대화하거나 모임 등 만남을 위해 채팅앱 데이트 앱을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이면에는 성과 관련한 위법적인 행각이 나타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인스타 조건만남을 들 수 있으며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경우 성을 구매하려 시도한 행위로 인해 추후 형사처분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인스타 조건만남

인스타그램은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들도 쉽게 가입하여 이용하는 대표적인 SNS입니다. 누구나 게시물을 올리고 공유하는 것이 가능하고 연락을 보내기도 쉽습니다.

 

SNS를 하다 보면 모르는 이성에게 메시지를 보내 연락을 주고받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과정이 자연스러운 호감에 의해 이뤄졌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 상품권, 선물 등을 지급하는 등 대가성 조건만남이 인정될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10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의 경우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거나 제안하는 등 행위로 처벌되는 경우도 상당합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용돈을 주거나 숙박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대가를 제공하는 것인데요, 

 

즉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하고 성교 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를 한 경우 성매매로 처벌되고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가중처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인스타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한 대상이 성인인 경우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대가로 성매매를 할 경우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유죄 판결을 받게 될 경우 형사처벌뿐 아니라 신상정보 등록 록,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때 성매매 대상인 미성년자는 처벌을 받지 않으며 대가를 주고 성을 구매하려는 성인만 처벌받게 됩니다.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기에 아동·청소년이 자발적 의사로 가담한 경우라 해도 선처를 위한 사유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본 죄목은 기존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알면서도 간음한 자에게 성립되었으나 이러한 범죄유형이 증가하면서 만 16세로 연령을 상향시켜 처벌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인스타, 트위터 등 해당 연령인 사람과 대가성 조건만남 등을 통해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가졌을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제는 본질은 같지 않지만 법률에서 다룰 때는 동일한 것으로 처리하여 동일한 효과를 주는 일을 뜻합니다.

 

즉, 조건만남 상대방의 나이가 16세 미만인 경우 강간과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강간과 동일하게 보고 처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범죄이기에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미성년자임을 인지했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사건 초기 변호인의 자문을 구해 증거 및 사건의 대응방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 또는 고소가 접수된 뒤 경찰, 검찰, 법원 단계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나게 됩니다. 이 중 경찰조사는 첫 수사단계이며 가장 중요한 단계이지만 수사관의 유도신문에 실언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등 상황이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진술하는 내용이 모두 증거자료로 남아 검찰과 법원 단계까지 활용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인스타 조건만남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본인이 처한 상황을 법리적 시선에서 검토받은 후 사건 대응 방향을 정해 일관적인 진술 및 증거를 확보해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인스타 조건만남 경찰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의 조력을 절실히 느끼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를 찾아 평범한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한 첫 단계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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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