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경찰조사 처음부터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유포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 이제는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탈의실 등 장소에서 촬영을 하다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요,

 

본인은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이유로 안일한 대처를 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데요, 따라서 카촬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변호인과 동행하여 방어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소위 카촬죄로 불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일면식 없는 타인을 몰래 촬영하거나 연인사이이지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성관계몰카 및 나체사진을 찍은 경우 혐의가 인정되는 성범죄입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을 때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신체 주요 부분을 촬영하지 않았다 해도 촬영대상자의 의사와 무관한 촬영이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충분히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불법촬영 관련 범죄를 다소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였으나 현재는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중형을 선고받거나 미수범 또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

촬영대상자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 또는 불쾌감을 유발하는 신체를 촬영한 혐의가 인정되면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중화장실, 탈의실 등 장소에 몰카를 설치해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함께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도 촬영대상자 동의 없이 유포 시 처벌하고 복제물을 내려받고 이를 다시 유포하는 행위 또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에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불촬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소지한 시청자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사안이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만 합니다.

카촬죄 경찰조사

다른 성범죄 혐의와 마찬가지로 카촬죄 혐의를 받게 되면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타 성범죄와 달리 디지털 성범죄인 탓에 확실한 증거가 존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때 해서는 안될 어리석은 행동은 저장장치에 보관된 영상이나 이미지를 삭제하는 행위입니다. 이는 증거인멸로 판단되어 형량을 스스로 키우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절차를 통해 증거가 선별된다면 이후 조사 과정에서 무죄 주장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이 포렌식 과정에 참여해 사건과 관련 없는 증거물을 제외하거나 담당 수사관이 어떠한 것을 증거물로 확보하는지 파악해 사건이 진행될 방향을 추측하고 이를 최대한 방어할 전략을 강구할 수 있습니다.

 

즉 무조건 타인의 신체를 촬영했다고 해서 유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카촬죄 경찰조사에는 법률대리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카촬죄의 경우 가벼운 처분인 벌금형 및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안처분이 부과되어 사회에 복귀해서 경제활동 및 일상생활을 하는 데 있어 많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불법촬영물이 한 번 유포되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므로 수사 초기부터 압수수색 또는 임의제출을 통해 수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인지 혹은 수사의 방향성을 예측하고 조력을 받아 혐의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막는 것은 방어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카촬죄 경찰조사를 앞두고 곤란한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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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