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미수에 그치더라도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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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55248?sid=102

'女당원 준강간미수 혐의'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징역 3년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이 성범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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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는 준강간미수 혐의로 전직 국회의원 비서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이성과 성관계를 시도하거나 스킨십을 하다가 준강간 미수로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강제추행 정도로 혐의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관계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안일한 태도를 보일 수 있으나 준강간 미수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으므로 사건에 연루된 후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에 나서야 합니다.

 

준강간 미수

준강간죄를 처음 듣는 분들은 강간죄보다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강간죄는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만 이러한 유형력 행사 없이도 간음하는 사건이 발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취한 사람이 잠든 상태인 사람을 상대로 간음한 경우 법률상 강간죄의 성립요건에 성립하지 않지만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은 동일하기에 별도로 준강간죄를 적용하여 처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미수란 준강간 행위가 실행되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경우인데요, 법률상 미수범 처벌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준강간 성립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더라도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면 미수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유사하게 타인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는데 주로 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어 중범죄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한 사실이 없더라도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든 상태에서 간음한 경우 준강간죄가 성립하는데요, 

 

또한 준강간 미수에 그쳤어도 범죄 실행에 착수한 행위가 드러난 경우 미수범으로 처벌됩니다. 미수범의 경우 고의를 가지고 착수했다는 점에서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높은 형량이 선고되는 것 외에도 보안처분이 별도로 부과되는데요,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국가의 철저한 관리를 받게 되며 재범 가능성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및 고지하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이 외에도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으로 일상생활 영위는 물론 경제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경제적으로도 곤궁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준강간 미수는 강간죄와 다르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이 사건의 핵심입니다. 심신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사물과 사람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술에 만취하거나 수면 상태를 심신상실로 보고 있습니다.

 

항거불능은 심신상실과 구분되는 개념으로 심리적, 물리적 영향으로 행위에 대한 저항이 어려운 상태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손발이 묶여 있거나 정신적으로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상태를 항거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강간 미수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 틈을 타 간음을 하기 위해 어떤 행위에 착수한 때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성관계를 할 목적으로 잠든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다 실패한 경우 준강간 미수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준강간 미수 피해를 당한 경우 증거가 미약하거나 없어서 고소를 망설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성범죄 사건은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하므로 수사기관에서도 피해 사실 입증 시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 진술 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리적 지식이 부족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대방은 미수범이라는 이유로 선처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해자가 엄벌에 처하고 최대한의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준강간 미수로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무고한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초점을 두고 수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면 더욱 불리해지는 것인데요, 혐의가 명확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등 선처를 구해야 하고 무고하다면 사건 당시 당사자간 관계 및 주변 CCTV 분석을 통해 입증할 증거와 진술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준강간 미수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최적의 대응시기는 바로 사건 초기입니다. 따라서 본 사안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경찰조사를 받기 전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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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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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