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랜덤채팅 성매수 시도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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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채로…‘채팅금지’ 어기고 또 미성년 성매수 시도한 30대 최후

이제 성범죄는 오프라인 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온라인 성범죄는 랜덤채팅을 이용한 성매매인데요,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가중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미성년자 랜덤채팅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초기부터 전략을 제대로 세우고 해결책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미성년자 랜덤채팅

랜덤채팅을 비롯한 어플의 경우 간단한 가입만으로 닉네임을 통해 활동하기에 모습과 말투만으로 상대가 성인인지 여부는 확인할 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상대가 성인인 척 행동하거나 대학생이라는 식으로 말한다면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채 만남을 가지기도 하는데요, 만남을 통해 성관계 혹은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대가로 현금이나 금전에 상응하는 물건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가 심각한 경우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입니다. 현행법상 청소년과 성매매를 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고 이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엄중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성인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경우 성매매처벌법 따라 처벌되지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매수는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무겁게 처벌됩니다.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확정되면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1/2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인 간 성매수와 다르게 미수범 처벌 규정이 존재하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 반복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참여시킨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성범죄를 저질러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등록,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일부 국가 비자 발급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등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다면

랜덤채팅을 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면서도 성적인 목적으로 접근했다면 아청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요즘 미성년자인 사실을 숨긴 채 성적인 대화를 유도하고 그 증거를 모아 고소를 한다고 협박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경우 미성년자임을 전혀 몰랐다면 고의가 없어 아청법을 적용하기 어려운데요,

 

이 경우 대화 내용에서 확정적 고의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알 수 있을만한 경우라고 판단될 시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미성년자라는 점이 인정된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데요, 다만 해당 대화에서 상대방이 성적인 표현을 하도록 유도하거나 상대방과 성적인 내용을 언급하기로 동의한 경우라면 사실관계를 살펴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할 여지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성은 보호받고 있으며 이를 침해하려는 경우 죄질이 나쁘다고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억울함만 수사기관에 호소하면 괘씸죄로 가중처벌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적절한 대응책 또는 혐의가 있더라도 최소한의 처벌을 받도록 방어해 줄 법률대리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 랜덤채팅과 관련하여 고소를 당할 위기 또는 고소를 당한 경우라면 이를 알게 된 이후 조속히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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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