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경찰단계부터 준비해야 가능성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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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부하 여직원 강제추행 전 경찰관 항소심도 실형

강제추행죄의 경우 법에 익숙지 않은 분들은 실형만을 피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벌금형 이상 처분만 내려져도 보안처분이 부과되므로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즉 성범죄자 꼬리표가 남기 때문에 징역은 물론 벌금형까지 받지 않도록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죄

성범죄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유형은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며 남녀를 불문하고 동성 간 추행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본 죄목은 많은 분들이 본인과 무관하다고 생각하지만 예상보다 쉽게 연루될 수 있는 것인데요,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깨나 등을 만진 행위, 신체 접촉이 없었으나 귓속말 등을 하는 행위에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 간접적인 유형력으로 인정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혐의를 받을 때 주의할 점은 감정만을 내세우는 것은 결코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든데요, 특히 벌금형 이상부터 보안처분이 부과되기에 강제추행 기소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강제추행죄는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강제력이 없이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틈을 타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죄로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그 대상이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13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더불어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 시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 및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비자 발급 제한,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처분으로 죗값을 치른 후 사회 복귀에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기소유예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넓게 보호하는 추세이다 보니 과거보다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가 넓어진 상황인데요, 예를 들어 폭행 그 자체를 추행이라고 보는 기습추행 또는 신체접촉과 무관하게 강제추행으로 판단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가 원하는 처분은 기소유예입니다. 경찰과 검찰 수사가 이뤄지면 그 수사 내용을 토대로 재판에 넘길지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하나 기존 전과나 피해 정도, 합의 내용,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기소유예입니다. 즉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까지 가지 않기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으며 보안처분 역시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성범죄 사건에서 대부분 교육조건부가 많기에 필수적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추후 비슷한 일로 처벌받게 된다면 유예가 풀린다는 점 주의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만약 강제추행 사실이 없어 억울한 경우라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면 간접적인 문자 내역, 통화 녹음, 주변 CCTV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반면 강제추행 사실이 명확하거나 부정하기 어렵다면 강제추행 기소유예를 목표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인데요, 이 과정은 당사자간 대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합의금 부분 등 조율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로 곤란한 입장에 놓였다면 연루된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로 종결될 방안을 모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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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