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음주운전 면허취소 걱정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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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68739?sid=102

대낮 알코올농도 '0.292%' 만취 운전자 잡고 보니…과거 2차례 처벌

대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292%의 만취 상태로 아파트 앞길을 달리다 가로수를 들이받은 음주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정OO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주차장은 도로와 구분되어 있으며 보통 짧은 거리를 이동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동주차를 위해 잠깐 운전하는 것으로 안심하기엔 이른데요, 이 역시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차장 음주운전

올해도 얼마 남지 않은 12월 크리스마스, 모임이 많아 술자리가 잦아지는 시기입니다. 술의 주성분인 알코올을 조금이라도 섭취했다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은 간과할 수 없는데요,

 

운전에 가장 필요한 능력인 상황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반응속도 또한 떨어뜨려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에 이를 법으로 엄중히 다루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엄중히 처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대리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주차한 자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술에 취했음에도 운전대를 잡아 잠시 운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도로가 아닌 것으로 생각해 별 것 아닌 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이 또한 명백한 위법이자 처벌 대상이 됩니다. 

처벌 수위

주차장에서 주취운전을 했다고 하여 별도의 법이 아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동일한 형에 처하게 되는데요, 단 초범이나 재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이 상이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음주운전 적발 수치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에 해당하고 초범인 경우 3단계로 나뉘어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범은 윤창호법 개정안에 따라 형이 확정된 후 10년 이내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도로와 주차장 구분이 중요한 이유

주취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것도 걱정이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면허취소 및 정지가 될 수 있어 직업상 차량을 필수적으로 운행해야 하는 분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행정처분 자체는 도로 위에서만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장 내 음주운전이라면 형사처벌은 되나 면허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은 할 수 없습니다. 단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 도로교통법상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도로와 주차장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해당 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구분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담당하는 주차 관리인 및 직원이 상주하고 있는지, 차량 이외에 통행이 제한되는지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이 기준을 살펴야 하는 이유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동일하지만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이 내려지지 않을 수 있어 법에서 의미하는 도로에 대한 법리적인 명확한 판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단 주차장 내부에서만 주취운전한 사건에만 한정되고 최초 음주운전 시작점이 도로에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일반 주취운전 사건과 동일하게 형사처벌과 행정처분 모두 제재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응하려면

단 몇 미터만 운전대를 잡아 이동했다고 하더라도 음주수치가 법에 명시된 기준을 넘는다면 형사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이 사실을 들키지 않으려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뺑소니까지 더해진다면 가중처벌의 요인으로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즉 주차장 음주운전에서 중요한 쟁점은 술을 마시고 주행했는지 유무와 당시 검출된 음주측정 수치입니다. 그렇기에 0.03% 이상에 해당될 경우 서둘러 법률대리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주차장 음주운전 사건이라 하더라도 의뢰인의 상황이 모두 동일한 조건이 아닙니다. 최근 판례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한 해결방향 모색을 위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차근차근 풀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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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