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방조죄 혐의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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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867630?sid=102

사고 낸 음주운전자는 벌금형인데 동승자는 실형 법정구속

술을 마신 뒤 차를 몰다 사고까지 낸 운전자보다 동승자에게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OO 판사는 A씨에게 벌금 800만원을, B씨에게는 징역 4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당연히 운전한 당사자에게 법적 책임이 집중되곤 합니다. 그러나 자칫하면 그 차에 탑승한 동승자 또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에서는 정범인 운전자는 물론 방조한 종범에게도 형사 책임을 묻고 있기 때문에 해당 혐의 성립 여부를 살피고 대응방향을 모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 방조죄

사실 법률에서 음주운전을 방조한 사람을 직접 처벌하는 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요, 다만 형법 제32조(종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법령에 따라 차량에 함께 탑승한 사람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때 종범은 일종의 공범으로 부를 수 있는데 정범을 도와 범행을 수월하게 만든 때 성립하게 됩니다. 유의해야 할 부분은 반드시 적극적으로 도운 사실이 아닌 소극적인 방임의 경우에도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단순 본인이 운전대를 잡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없기 때문에 안일한 태도는 지양하고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대처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성립요건

본 죄의 경우 언뜻 보기에 그저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탑승만 하면 해당되는 것으로 오해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해당 범위가 넓어 정확한 성립 범위를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차키를 제공하거나, ▶주취 운행을 권유나 독려한 경우, ▶차량을 운전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술을 권유하거나 제공 및 판매한 때, ▶지위 감독 아래에 있는 자의 주취운행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때

 

위 사항 중 부합하는 조건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위기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키를 빼앗으려고 하거나, 차량에 잠들어 술에 취한 사람이 운전자였음을 전혀 몰랐다면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한 사람은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처벌되는 것같이 음주운전 방조죄 혐의를 받은 경우 범죄의 기여도에 따라 적용되는 형량이 달라지는데요,

 

음주운전 단순 방조는 1년 6개월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운전자의 주취운행을 부추겼거나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이때 운전을 하면 위법행위임을 알면서도 말리지 않았다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다만 해당 혐의는 케이스마다 구체적으로 다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전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확실하게 사안을 검토한 후 변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음주운전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차량 몰수까지 적극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동승인 또한 방조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주운전 동승자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확실히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해야 하고, 또는 방관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부터 잘 대처해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방조했다는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거나 형량을 감형받기 원하신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체계적으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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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