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바꿔치기 처벌 피하려다 죄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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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491617?sid=102

“네가 운전한 걸로 해”…음주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20대 실형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동승자를 운전자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OO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씨(2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범인도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 씨(22)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술은 친목 도모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많은 분들이 즐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술을 마신 이후의 행동에 달려있는데요, 주취운전을 하다 적발 시 처벌이 두려운 마음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는 케이스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음주나 무면허 상태에서 발생하는 운전자 바꿔치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말 그대로 운전자 바꿔치기란 차량 운전자가 주취운행 및 교통사고를 일으켜 적발된 상황에서 타인이 대신 운전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범행은 많은 사람들이 적발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으로 저지르고 물론 의심할만한 단서가 없을 경우 누가 운전자인지 진위를 가리지 않고 당사자들의 진술에 따라 사건이 처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희망을 품고 시도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인데요,

 

그러나 대부분 운전자 바꿔치기는 음주운전 및 무면허 운전 또는 보험 적용과 관련해 의심할만한 단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케이스가 많으며 CCTV, 블랙박스 등의 증거를 확보해 동선과 행적을 확인할 경우 혐의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사안의 경우 타인을 교사, 방조하여 본인이 은닉, 도피하게 한 때에 성립되며 다만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처벌 수위

본인이 받아야 할 혐의를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부탁한 피의자는 형법 제31조 범인도피교사죄로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상대방에게 요구나 부탁한 경우 교사 행위로 간주되어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외에도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되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원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을 한 것에만 처벌이 적용되는데 두려운 나머지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게 된다면 또 다른 죄가 추가되어 처벌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운전자 바꿔치기에 조력하는 행위

음주운전 무면허 등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자를 은닉하거나 도피할 때 조력한 경우 형법 제151조를 위반하게 되는데요,

 

해당 죄는 범인은닉과 친족 간의 특례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단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본인을 위해 이 죄를 범한 때에는 친족간 특례를 적용해 해당 혐의로 처벌은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법률에서 말하는 은닉이란 범죄자의 발견과 체포를 피할 수 있는 장소 제공, 그리고 도피는 이 외의 방법으로 발견 및 체포를 면하게 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부탁이나 압박 또는 관계의 특성상 거절하기 어려워 부탁을 들어준 행위 또한 형사처벌의 대상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단 해당 죄목은 고의성의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사안에 따라 법률대리인에 조언을 구해 무혐의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받는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해당 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혐의가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혐의에 명백한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이러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죄질이 불량하다 판단되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동대응이 무척 중요하기에 법률대리인을 찾아 본인의 상황에 적용되는 죄목과 이에 대한 양형자료를 확보해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도록 전략적인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법리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대응은 오히려 불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기에 해당 혐의로 곤란한 입장이라면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자문을 받아 처벌 수위를 낮추고 올바른 대응방향을 수립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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