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피할 방법 찾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153719?sid=102

대낮 만취운전하다 경운기 받아 사망사고 낸 70대 실형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경운기를 들이받아 80대 노인을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OO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자동차는 빠른 이동에 제약을 없애준 편리한 교통수단이지만 사고라는 위협이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무면허 운전의 경우 그 위험성이 큰 상황으로 운전자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임이 밝혀졌다면 무거운 실형이 예상되므로 사건에 연루된 초기부터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 음주운전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치르는 자격시험에 대해 도로교통 규칙과 실제 도로를 주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증을 부여받지 않거나, 면허가 정지 혹은 취소된 경우,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몬 경우가 대표적인 무면허 운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면허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행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처벌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본래 1종, 2종, 대형 면허 등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닌 다른 종류의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에도 해당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게다가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임이 밝혀졌다면 경합범으로 매우 불리한 상황입니다. 다만 참작사유가 있다면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유를 확보하여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

무면허 음주운전 사례를 보면 미성년자가 벌인 일이 아닌 경우 대부분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취소되었을 가능성이 큰데요,

 

먼저 무면허 운전으로 적발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1년 이하의 징역,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의 경우 그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 농도 0.3%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초범인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10년 이내에 동종 범죄를 저지른 재범은 0.2% 이상 2년 ~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2% 미만은 1년 ~ 5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이 내려지고 일정 기간 내로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결격기간이 운전자에게 부여됩니다.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라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마땅히 사고를 수습하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할 의무가 법적으로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먼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등 물적 피해 발생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사고후미조치죄로 분류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최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차량이 점차 많아지고 도로가 복잡해진 상황에서 교통사고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는 시점에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거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이 밝혀져 선처받을 확률이 낮으므로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양형에 도움이되는 증거를 수집하여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대법원에 따르면 교통범죄에 대한 수정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하여 법률 조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동시에 저지른 사안인만큼 홀로 대응하는 것보다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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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만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도로에 정차하였습니다. 그러다 후진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의뢰인의 차량 뒤에 서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상해를 입혀서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은 매우 중한 처벌이 예상되기에 이에 다급함을 느낀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이 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의 무죄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00000에 사건 돌파의 실마리가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판례 및 여러 사정을 비추어 위험운전치상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라는 점을 적극 주장·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인의 위험운전치상 공소사실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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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