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차량죄 특가법 적용 처벌 위기인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03428?sid=102

횡단보도 덮쳐 사망사고 낸 대낮 음주 운전자 '징역 6년'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1명을 사망하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김OO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도로 위에서는 평소에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예측하지 못한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면 사후조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친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현장을 수습하는 행동이 그것인데요, 이를 제대로 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운전자는 흔히 뺑소니로 불리는 도주차량죄 혐의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도주차량죄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그대로 두거나 이를 유기하는 장면을 종종 보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법적인 상황을 논하기 이전에 윤리적 부분에도 많은 비난을 받는 행위인데요, 법률에서는 운전자가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이용해 교통으로 인한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의 범죄가 발생한 이후 사고운전자가 구호조치 불이행한 경우 형사처분을 받게 됩니다.

 

도로 위는 아무리 무사고운전 경력자라 해도 차를 운행할 때는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갑작스러운 변수에 추돌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마주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후 대처인데요,

 

사고 후 구호조치는 윤리적 부분에 앞서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특가법을 근거로 무거운 형사처분을 면치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벌 수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라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합니다.

 

먼저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상황이라면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도로교통법에 제54조에 따라 운전자는 교통으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 및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가 아무리 괜찮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조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병원이나 119에 후송하는 과정까지 동행해야 합니다. 또한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보행자가 살짝 부딪히거나 놀라서 넘어진 경우입니다. 사고가 발생해 경황이 없는 운전자는 보행자가 괜찮다는 말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그대로 보내는 사례도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 발생 후 즉시 하차하여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지 않고 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실이 추후 CCTV에 찍히거나 피해자가 사고 후유증 등으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경우 현장 무단이탈 인적사항 미제공, 사고 후 미조치 세 가지 성립요건 여부를 확인하고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해당 죄목은 특가법에서 다루고 있으며 실형에 처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나 혐의를 받는 운전자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유리한 지 불리한 지 구분하고 이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기에 법률 조력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주의 고의성이 없었다면 형사처분을 피할 증거를 수집하고,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 측과 합의 등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통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이 무척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관련 혐의를 받아 곤란한 입장이라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버스기사로 사고 장소 부근에서 유턴을 하던 중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위 버스 앞 범퍼 왼쪽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쓰러뜨리고, 계속하여 위 버스로 피해자를 역과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운전하여 갔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즉 뺑소니 사망사고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위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도주의 의사가 없었고, 만약 사고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인정하되, 도주 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고, 합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고자, 법무법인 AK를 선임하게 된 것입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여 수사단계부터 의뢰인을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사고 당시 방범용 cctv 영상 및 버스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거짓말 탐지 검사를 0000하여 취득한 ‘진실 반응’ 결과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주의사없이 사고장소를 이탈했음을 인정하여, 특가법상 도주치사(뺑소니 사망사고) 부분은 불기소처분(혐의없음)하였고, 교특치사(업무상과실치사) 부분만을 불구속 구공판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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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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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