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사기 혐의 빠른 초기 대응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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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798570?sid=102

“급등 종목 추천” 투자자 속여...29억 가로챈 일당 실형

 

최근 주식리딩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3년 단체 채팅방을 활용한 리딩방, 주식투자 카페, 유튜브 등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오늘은 주식리딩방 사기와 처벌 그리고 혐의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리딩방 사기

근로소득이나 저축으로 돈을 불리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금을 모으게 되면 주식투자를 통해 돈을 불리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정보 선점인데요,

 

상식적으로 원금 손실이 없으며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서투르고 정보가 취약한 초보투자자들에겐 이 제안이 매력적인 제안인 것입니다.

 

주식리딩방은  주식종목이 미래에 얼마 정도의 가치가 있을지 예측하고 이를 공유해 함께 투자하도록 권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자칭 투자전문가가 좋은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다 그다음 유료정보 제공 등 명목으로 수수료를 받으며 급기야 투자금을 받은 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이들에게 좋은 투자정보를 제공하겠다고 소개 또는 인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직접 주식리딩방을 개설해 정보를 제공한 경우 주식리딩방 사기 혐의를 받아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주식리딩방 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먼저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또는 회사가 재테크 투자 자문을 유료로 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투자의 경우 피해의 규모가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피해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특경법상 사기죄로 3년 이상의 징역, 50억 원 이상 넘는 경우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유료리딩방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무조건 원금 보장이 되며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 사실이 있다면 유사수신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리딩방에 각자 역할을 부여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밝혀진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요건

사기죄는 타인을 속이거나 착오를 일으키게 만들어 재산상의 이득을 얻는 행위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 주식에 대한 전문가인양 어필해 회원모집을 하였거나, 주가 변동에 전문성이 있는 행위를 허위로 꾸며내 보여주고 상대방에게 재산적 피해를 주고 투자금을 지급받은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허가를 받지 않은 무등록 상태에서 유료로 주식, 가상화폐 등 리딩방이나 카페, 유튜브 등을 운영하며 개인 컨설팅을 한 경우 중형 또는 거액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초기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경찰단계에서부터 전략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주식리당방 사기 혐의는 개개인마다 적용되는 혐의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단 처벌 수위가 높은 사기죄 혐의를 최대한 대응하고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도 최대한 방어해야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많은 경우 집단적인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개인이 맞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리딩방에서 공유한 정보와 회원들에게 받은 가입비 및 투자 명목으로 받은 금전 거래 내역을 정리하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 원금 보장에 대한 계약을 했는지 등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테크 사기가 성행하는 만큼 억울한 혐의를 받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리딩방 운영 관련 혐의로 곤란한 입장에 놓였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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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