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운전자폭행 위반 가중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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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 때리고, 출동 경찰 때리고… 40대 징역 2년

택시에 타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을 때리거나 모욕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상해, 공무집행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을 위협하는 행위도 위험하지만 운전에 집중하는 사람을 폭행한다면 2차 사고가 충분히 예상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법은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이러한 상황을 엄중한 사안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

자율주행 기술이 발전하고 있음에도 아직 운전자의 영향력이 막대합니다.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지기에 이를 방해하는 행위에는 엄벌을 가하고 있는데요,

 

버스나 택시, 대리운전과 같은 직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로 인해 불특정 다수가 인사사고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러한 위협이 계속되자 특정범죄가중법에 주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를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차량을 멈추고 내린 이후 갈등이 발생했다면 단순 폭행 사건으로 종결될 수 있으나 특가법 운전자폭행 사건은 당사자간 합의를 하더라도 형사절차는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운전 중인 사람에 대한 위협은 곧 생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때 폭력을 행사한 자에게는 단순 폭행죄가 아닌 특가법 운전자폭행 혐의로 엄중하게 다뤄지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에 따라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게다가 본 죄는 형법의 폭행죄와 다르게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 및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또한 운전자폭행으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주취 상태에서 판단이 흐려진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출동한 경찰 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완력을 행사해 공무집행방해죄 등 추가 혐의로 인해 무거운 죗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해당 법조항에서 말하는 폭행과 협박은 매우 폭넓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고 해도 충분히 혐의가 적용되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일시 정차도 운행 중에 포함됩니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 1항에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 · 하차 등을 위하여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대중교통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수단이기에 정류장에 승하차를 위해 정차하는 상황이 많은 만큼 정차된 상황도 엄연히 운전 중으로 보고 있는 것인데요,

 

더불어 버스나 택시의 운전석 옆에서 핸들 조작이나 기어를 임의로 만지는 행위,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행위 또한 폭력의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량을 정지하고 주차한 상태에서 유형력을 가한 경우 본 죄가 아닌 폭행죄나 상해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으므로 본인이 처한 사실관계부터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오늘 알아본 특가법의 운전자 폭행죄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 및 협박한 경우 운전자는 물론 다른 승객,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되기에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규정된 법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억울한 상황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기에 이 경우 법률적 판단을 사전에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면밀한 검토를 받아 무혐의나 무죄 가능성이 없다면 피해를 배상하고 반성하는 태도로 합의를 유도하는 것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의 처벌의 기준과 형량 결코 혼자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한 파악과 피해자와 합의 유리한 증거 수집이 중요한 만큼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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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