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불법토토 관여하셨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에 늦은 시간까지 TV 시청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실시간 중계를 보는 것은 물론 직접 경기장을 찾아 응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또 축구경기를 즐기는 방법은 승부를 예측해 배당금을 받는 스포츠토토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문제는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토토를 즐기거나 아예 사이트 운영을 해 한탕을 노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인식해 국민체육진흥법으로 불법스포츠도박에 가담한 자들을 엄중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우리나라는 승부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사설도박 개설과 참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단 법으로 허용된 사행 산업을 통해 수익금을 얻고 이를 통해 스포츠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하게 사용됩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권한을 가진 스포츠토토가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이를 모방한 불법도박사이트가 매우 많은 상황인데요, 이는 개인이 허가받지 않고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는 것입니다.

 

운동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스포츠토토는 1인당 구매 상한선이 제한되어 있고 미성년자 구매를 제한하고 있는데요, 반면 사설도박의 경우 사행성을 더한 데다 이용 연령에 제한이 없어 한 탕을 노리는 성인이나 10대 청소년이 접근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이러한 불법사이트를 통한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행위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거나 가담한 자 그리고 직접 도박행위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처벌 수위

국가차원에서 허용하는 스포츠 관련 참여는 얼마든지 즐길 수 있으나 사행성 범죄를 저지른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어 엄중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한 경우 행위에 따른 형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책임자의 경우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이트를 개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 설계 또는 제작하여 유통하거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불법스포츠도박과 관련된 사이트 운영자 및 직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가 기본으로 적용되며 사이트가 장기간 운영되어 얻은 범죄수익이 상당한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고 사이트가 방대하고 조직적 가담 인원수가 많은 피의자들에게 범죄단체 가입 및 활동 혐의도 추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이 마련한 도박장에서 불법스포츠도박을 직접 참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징금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올바른 대처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추징금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수사관의 범죄 수익금에 대해 질문하고 그에 답변하면 해당 금액을 본인이 범죄에 가담한 기간에 곱하는 방법으로 수익금을 대략적으로 산정하는데 이 경우 실제 본인이 취득한 돈보다 부풀려진 추징금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추징금의 경우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 않는 것이 그 원인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방어하기 위해 경찰 수사 초기부터 법률대리인과 추징금 산정에 대한 진술을 정리하고 입금내역이 전부 범죄 수익이 아님을 입증하여 수익금을 줄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범죄 가담 여부를 막론하고 변호인의 자문을 받아 형량과 추징금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해당 죄목으로 유죄 확정 시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구속수사가 진행될 수 있어 발 빠른 초동대응을 통해 유리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과도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실관계부터 면밀히 분석 후 관련 증거자료를 토대로 양형요소를 수집하는 등 경찰조사 단계부터 방어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선의 방어책 마련은 초동 대응에 달려있습니다. 현재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출석을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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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