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투약 경찰조사 준비없이 출석하면 위험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이제 마약청정국은 옛말이 될 정도로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범죄 중 하나가 바로 마약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마약사범이 증가하는 탓에 최근 마약 수사에 대한 강도와 처벌 수위는 무겁게 내려지는 추세인데요, 오늘은 마약투약 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올바른 대응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약투약 경찰조사

대한민국에서 마약류는 일부 취급자를 제외한 나머지가 이를 투약, 소지, 관리, 소유, 수출입, 매매, 알선 등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약류는 다른 사건과 달리 중독성이 강한 탓에 대부분 상습범이 되고 투약한 이후 또는 마약을 구하기 위해 2차 범죄를 저지르는 마약사범이 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마약사범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인 만큼 마약단순투약 및 관련 범죄에 대해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제대로 된 자문을 받아 본인의 상황을 파악 후 가능한 대응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

마약의 경우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되며 그 수위는 종류와 투약 여부 등 위법 행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집니다.

 

코카인, 아편 등의 약물을 소지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대마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졸피뎀, 프로로폴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많이 연루되는 필로폰과 같이 중독성 강한 마약류는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으나 마약은 투약하지 않고 소지만 해도 처벌이 내려지고 마약을 운반 또는 유통에 가담한 경우 마약사범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의 중요성

마약사건의 대부분 마약사건 피의자 혐의를 입증할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연락을 취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쉽게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수사 후 마약검사를 진행하는데 소변검사를 통해 일주일 내 마약성분이 검출되면 피의자로 전환되어 조사를 받게 되고 검출되지 않더라도 모발검사를 통해 몇 달 전 투약한 마약이 검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음성결과를 예상하여 거짓진술을 할 경우 차후 모발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시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가 개시될 근거를 제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가볍게 처벌되는 것이 아닌데요, 투약 혐의 인정 시 수사관은 투약을 한 시점과 횟수 또 다른 추가 범행의 정황이 있는지 혹은 공범 여부, 투약한 마약의 출처 등 자세한 과정을 묻게 됩니다.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에 대해 기억이 모호하거나 모르는 부분도 질문받게 되는데요, 수사관이 압박수사를 하며 추궁하면 정확히 알지 못하면서 얼떨결에 대답하거나, 본인과 연루된 사건이 아님에도 인정한 경우 과도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정해야 할 부분은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야 하지만 본인과 무관한 혐의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마약사건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에 출석을 앞둔 상황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본인의 상황을 유추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출석하는 것은 무척 위험한 행동입니다.

 

같은 혐의라 해도 사건의 세세한 부분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를 간과할 경우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출석 전 법률대리인을 찾아 본인이 처한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이후 적절한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유죄가 선고되면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만큼 위험한 사안입니다. 이 점을 염두하여 조사 첫 대응이 고민되신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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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