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폭력 신고 아직 주저하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52049?sid=102

여친 머리 바리깡으로 밀고 얼굴에 소변 엽기남…징역 7년 실형 선고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수차례 강간한 것도 모자라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엽기 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6)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최근 연인을 도를 넘는 잔혹한 범행을 하는 것은 물론 약점을 잡아 협박을 가하는 등 데이트폭력 사건이 화두로 떠오른 상황입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사과하는 것으로 무마하거나 보복이 두려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이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또 다른 가해행위가 발생할 수 있기에 초기 데이트폭력 신고를 통해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데이트폭력

데이트폭력은 당사자간 해결해야 할 사랑싸움 정도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도를 지나친 폭력 또는 상해는 물론 감금에 이은 성범죄 또는 살인 등 중대한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문제는 피해자 대부분이 가해자의 사과 또는 보복이 두려워 묵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인데요, 그렇다 보니 초기에 발견은커녕 피해 범위가 커지거나 심각한 상황에서 신고에 의해 드러난 케이스가 적지 않습니다.

 

데이트폭력은 관계적인 요소를 제외하고 언어적, 신체적, 정서적, 금전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등 모두 범죄로 판단하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가 대응할 방법은 바로 고소입니다.

 

물론 급박한 경우 신고를 먼저 진행해야 하고 추후 고소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관련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한 뒤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미흡한 증거를 가지고 고소하게 되면 상대측에서는 평범한 연인 간 일어난 다툼에 불과하다는 변론을 진행하고 그것을 뒤집지 못할 경우 형사처벌을 내리기 어려워지기 때문이죠.

처벌 수위

데이트폭력 처벌은 어떤 사안이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집니다. 많은 피해자의 신고하는 폭행죄는 연인에게 신체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 적용되고 이를 통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로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인을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구류에 처하고, 연인과의 다툼 중 집이나 차량에서 나가지 못하게 감금한 경우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연인을 간음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경우 성범죄에 해당되므로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 증거수집

장기간 데이트폭력을 당하고 더 이상 참기 어려워 상대방 처벌에 대한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신고를 하기보다 법률대리인과 상담을 통해 어떠한 증거가 필요한지 충분한 안내를 받은 후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급한 경우 당연히 경찰에 신고를 해서 그 상황을 벗어나야 합니다.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장 법적인 대처를 이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추후 문제 발생에 대한 대응에 필수적이기 때문인데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날짜와 시간, 장소, 상대방의 행동, 그로 인한 구체적인 피해 사실 등 육하원칙에 따라 기록하는 것이 좋으며 메시지, 통화나 대화내용을 녹음 등 최대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하고, 실제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다면 병원에 방문하여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연인을 고소하기로 마음먹기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단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하고 고통을 한쪽이 계속 감내해야 관계가 유지된다면 그 또한 올바른 연인관계라 볼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증거수집이 매우 중요하고 사안에 따라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같이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고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가해자와의 만남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으로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면 나 홀로 대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무법인 AK 변호사와 함께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근에는 단순 연인 간 다툼이 사건화가 되는 케이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억울한 데이트폭력 신고를 당한 경우라면 당연히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지만 감정적인 호소에 그친다면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고소 내용을 확인 후 받고 있는 혐의를 파악하고 범죄 성립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경찰조사는 피의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더욱 철저하게 준비해야 하는데요,

 

따라서 현재 데이트폭력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무혐의 또는 과도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대처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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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