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던지기 형량 단순 가담자도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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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022874?sid=102

“빚 갚으려고” 마약 운반책 나선 20대의 최후

채무를 갚기 위해 마약 운반책을 한 20대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혐의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3,242만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고수익을 준다는 말에 현혹되어 마약던지기를 하다 적발되어 처벌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마약운반책은 현장에 직접 마약을 숨기고 오기 때문에 적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요, 또한 단순 투약과 달리 다른 사람을 마약에 끌어들인 유통을 한 것이기에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마약던지기

작년부터 마약사건은 우리 일상에 어느샌가 스며들어 빈번한 범죄가 된 상황입니다. 중독이 될 경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며 이로 인한 2차 범죄 발생 위험도 높아지는데요,

 

마약은 국내에 밀반입되어 텔레그램이나 SNS 등을 통해 판매자와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던지기 수법을 통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매대금을 받은 후 마약운반책이 정해진 장소에 약물을 숨겨두면 구매자가 그 장소에 찾아와 가져가는 방식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데 은밀한 장소에 두고 가 단속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매 당시엔 적발되지 않을 수 있어도 수사를 통해 수사관들이 마약관련자들을 조사하면 결국 꼬리가 잡히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국가에서 금지된 약물을 유통했다면 그 행위 자체만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특히 마약류는 단순 소지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불법 약물에 해당하는데요,

 

마약던지기를 한 운반책은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필로폰, 케타민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운반하거나 운반 수단을 제공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헤로인 등 마약을 운반한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대마를 국내에서 운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만약 해외에서 밀반입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약던지기에 가담한 경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 되고 혐의가 인정되면 운반한 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며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소변, 모발 검사를 통해 투약 사실이 적발되거나 집이나 차량 등에서 마약류가 나올 경우 마약소지죄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모르고 가담해도 처벌받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고 해도 감정적 대응은 무척 위험한데요, 수사기관에서는 강도가 낮은 업무에 비해 높은 보수를 준다는 점, 물건을 문 앞이나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하는 것이 아닌 특정 장소에 몰래 숨기는 정황 등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의심이 들 수 있는데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 억울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를 활용해야 합니다. 내용물이 무엇인지 전혀 모를 정도로 완벽히 포장되었다는 점,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면 공고를 캡처하고 상대방과 나눈 문자 및 통화, 송금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죄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경우라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통해 감형을 이끌어내야 하며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정,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제출을 통해 감형을 이끌어낼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마약던지기에 가담한 운반책은 투약한 이들이 판매자 출처를 밝히며 적발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마약 사범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에 의심받는 것도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소지 및 유통 혐의로 직접 마약을 매매하거나 투약한 처분과 다름없는데요, 게다가 장기간 범행에 가담했다면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으로 특정되었다면 처음 받는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 인정여부와 진술이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의 힘으로 대응하는 것은 불리한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인지한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을 선임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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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