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 대리처방 마약류관리법 저촉되어 실형 선고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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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 도용해 졸피뎀 1만1천정 처방받은 50대 구속 기소

마약류는 멀리 있을 것 같지만 의외로 우리 주변에 가까이 수면제로 널리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은 약효가 좋아 널리 사용되지만 의존성과 신체적, 정신적 부작용을 야기하기 때문에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허가받지 않은 경로로 졸피뎀을 처방받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처벌 위기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졸피뎀

졸피뎀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향정)에 속하며 의료인의 지도하에 처방받아야 함은 물론 그 수량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수면장애로 인해 처방받는 수면제도 일종의 마약류에 해당하는데요, 졸피뎀이나 프로포폴 등이 이에 속하며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해 이를 오용·남용 시 인체에 심각한 위해가 있다고 인정되며 치료 목적이 아닌 경우 마약사범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 치료에 제한된 목적으로 처방하기에 환자라 할지라도 일정기간 동안 처방이 불가한데, 이를 더 받고자 타인의 이름으로 졸피뎀 대리처방을 하거나 환자가 아님에도 다른 목적으로 오용 및 남용한 경우 경찰조사 및 재판에 넘겨질 수 있는 것이죠.

 

즉 가족이나 친구, 지인에게 부탁해 대리로 처방받는 행위 또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중고거래한 경우 모두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때 마약인 줄 모르고 중복처방 및 거래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이런 식의 진술을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처벌 수위

불면증 등 약품을 구매한 사람도 본인에게 허용된 약물 이외에 용도로 취급은 금지되어 있는데요, 만약 임의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 또는 판매를 위해 처방받은 사실이 있다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졸피뎀 투약 및 소지 또는 매매, 알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 제61조에 따라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약물을 구입 또는 구매가 가능하도록 소개, 직접적으로 소지한 사람 그리고 직접적인 사용이나 판매를 위해 소유, 관리, 소지한 사람을 모두 형사처분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졸피뎀을 처방받아 온라인상 판매한 사람은 행위에 대하여 형의 1/2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고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불법처방한 의료인도 처벌됩니다.

최근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교통사고 등 범죄에 연루되는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원인에는 의사나 약사 등 국가의 허가를 받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된 용량 이상을 환자에게 처방하거나 몰래 빼돌려 처방전 없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졸피뎀을 흔히 수면제라고 생각하여 대수롭지 않게 지인의 부탁이라 생각하고 대리처방에 응할 수 있으나 이또한 마약사건에 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정신성의약품 알선, 제공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이며 허위사실로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은 경우 건강보험을 부정수급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마약류취급자인 의사는 처방전에 거짓으로 기재하여 마약을 취급하거나 동법 제33조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더불어 자격정지 및 면허취소 병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마약 사범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법률 조력의 필요성은 수사기관에서 도주의 우려 및 증거 인멸 가능성에 따라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구속될 경우 재판 결과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구속수사가 필요 없다는 점을 법률대리인을 통해 주장해야 하며 감형에 필요한 양형자료 확보도 검토를 받아 신속히 이행해야 합니다.

 

마약 범죄는 최근 급격한 발생과 재범률이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과 법원은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에 초범이라도 선처는 쉽지 않은 만큼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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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