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경찰조사 초동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경찰은 2023년 4월 마약 범죄 대응에 전면전을 선포한 이후 검거된 마약 사범은 2022년에 비해 40% 증가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는 마약 구입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재 마약의 위험성을 알리는 공익광고를 상영하고 행위를 저지르는 자들에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마약사범으로 혐의를 받았다는 것은 결코 가볍게 피할 수 없는 문제로 여기고 반드시 법률 조력을 통해 올바른 초동대처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약사범

최근 국민권익의원회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 3명에게 총 1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약류 범죄는 유명인 등 일부 사람들의 투약 사실이 집중 보도되는 것을 보고 투약만을 처벌에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그러나 마약 범죄는 예를 들어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제한된 범위를 초과해 처방한 의료인, 대마를 집에서 몰래 재배한 경우, 범죄 조직의 지시를 받고 고수익을 받는 대가로 마약류를 운반한 마약 드라퍼등 많은 이들이 용의자 한 사람을 수사함으로 인해 이와 연관된 사람들을 일망타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마약사건은 단순 투약이나 소지 등 혐의도 무겁지만 제조 및 수출입, 알선, 판매 등에 연루된 경우 그 처벌이 강력하고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통해 구속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마약과 관련된 사건에 혐의를 받게 되었다는 점을 인지했다면 조속히 해당 분야에 특화된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의논을 하고 본인이 처한 상황에 맞게 취할 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마약 범죄는 크게 마약류 물질과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구분됩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은 크게 단순 투약 및 소지, 유통, 수출입 및 제조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투약은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행위가 포함되고 있으며 그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라목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마약류 유통 혐의는 운반이나 판매, 알선, 교부한 행위에 적용되는데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출입 및 제조 혐의에 대해서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법정형 최대인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마약사범 처벌 수위는 불법 약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그리고 범행 행위 등에 따라 상이하고, 단순 소지 및 투약 한 사람보다 제조, 거래, 수출입 등을 한 자는 더욱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에 이러한 혐의에 연루되면 즉시 법조인의 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

마약사범 경찰조사를 앞두면 당연히 수사관이 어떤 질문을 할지 대답은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걱정이 드실 텐데요,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수사 과정에서 혐의가 확대되는 일이 많은데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면 사전에 본인에게 적용될 혐의를 법리적 검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함부로 혐의를 인정하기도 그렇다고 부정하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실언을 하거나 수사관의 회유와 압박에 불리한 상황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더욱이 아무런 준비 없이 임한 상태라면 더욱 불리할 것은 불 보듯 뻔한데요,

 

본격적으로 마약사범의 수가 늘어난 시점에서 강도 높은 형벌을 내리는 추세이며 이에 초범 및 나이를 불문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상황에 따라 구속수사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심각하고 만일 구속이 될 경우 외부와 단절되어 방어책 마련을 모색하기 어려워 긍정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법리적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엄중하게 다루는 마약사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섣부른 판단으로 발언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구해 혐의 인정 여부 결정을 토대로 그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고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하려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타 형사사건에 비교해 별다른 대응이 없다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이 이미 연루된 이들의 증언이나 증거물을 가지고 소환하는 경우가 많아 초동 대응이 무척 중요한데요,

 

특히 해당 혐의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중독성이 강력하고 사회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엄중하게 다뤄지고 있어 상황에 맞는 판단과 신속한 결단이 무척 중요합니다.

 

마약사범 경찰조사 연루될 경우 인생의 중대한 위기에 놓인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을 홀로 대응해 나가기보다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무법인 AK 변호사를 통해 확실한 초기 방어책 마련에 나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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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