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이트 직원 주범이 아니라도 엄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작가 fabrikasimf 출처 Freepik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60223?sid=102

'판돈 97억' 도박사이트 중간 관리자 징역 1년6개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중간 관리를 맡아 100억원 가까운 판돈을 끌어모으는 데 가담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윤OO 판사는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혐의로 기소된 탁모(45)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1천543만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도박사이트 운영은 계획적인 재산 편취를 위한 계획범죄로 판단되며 운영자를 포함해 이를 위해 가담한 모든 직원이 형사입건 대상에 포함됩니다. 

 

오늘은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가담했다가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추징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도박사이트 직원

최근 청소년이 연루되어 중독되는 사례가 많은 것은 마약을 비롯해 오늘 알아볼 도박사건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도박으로 돈을 땄을 때 도파민이 강하게 상승하여 중독되기 쉬운데요, 이러한 도박을 유혹하는 배너를 인터넷 서핑하다 발견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영리 목적으로 사설도박 사이트를 개설하고 운영한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도박을 하는 행위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러한 도박사이트를 개장하고 홍보하는 행위도 사행성 도박을 하도록 조장한 것으로 판단되어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데요,

 

해당 사건에 주범이 아닌 도박사이트 직원으로 가담한 분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계신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실제로 직원은 집행유예 또는 낮은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관련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사회적 피해가 심각한 탓에 이제는 실질적인 처벌 수위를 높여 직원에게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처벌 수위

도박사이트 운영은 형법상 도박장소등개설죄 그리고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에 모두 해당됩니다. 

 

해당 범행의 주범인 운영자는 물론 관리자, 총판을 포함한 모든 직원들에게 적용되는데요, 도박장소등개설죄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는 유사행위를 제공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포통장을 통해 사이트 이용자에게 베팅금액을 입금받은 경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대포통장에 관여한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됩니다.

 

아울러, 회원을 관리하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인 체계를 갖춰 활동한 경우 수사기관은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까지 적용될 수 있기에 가볍게 생각하고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추징금 

최근 도박사건을 포함한 경제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은 추징금 선고를 통해 끝까지 범죄 이득액을 환수하는 추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도박사건에 가담한 직원 또한 처벌에 이어 범죄로 얻은 이득액을 추징금 선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얻은 돈을 처벌만 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며 현행법상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조항에 의거하여 그 금액을 몰수합니다.

 

이 경우 범죄 수익을 미리 써버리면 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이유는 몰수할 수 없거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는 추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간 범죄로 벌어들인 수익 또는 그보다 더 많은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는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반드시 도박사건에 경험이 많은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최근 도박사이트 직원에게 내려지는 형량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변화를 알지 못하고 적발되더라도 직원이니 집행유예 정도로 마무리된다고 생각해 안일하게 대응하다 높은 형량과 막대한 추징금 선고를 받고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사전에 자신이 범죄 가담 기간, 도박사이트 조직에서 맡은 지위, 수익금 등 정확히 파악하고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양형 요인을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결코 처벌 수위가 가볍지 않은 만큼 해당 사안으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사에게 즉시 법률 조력을 요청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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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