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토토 처벌 추징금 산정 걱정되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752313?sid=102

'1139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운영 가담한 30대 실형…11억2500만원 몰수

법원이 1139억원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30대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압수된 11억2500만원에 대해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은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회원과 하위 총판매자(총판)를 모집 관리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상 도박장 개장 등)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압수된 11억2500만원에 대해서는 몰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도박이 분명 불법이라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온라인을 통해 클릭 몇 번만으로 도박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상황으로 청소년까지 중독되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스포츠 도박의 경우 경기 결과를 분석해 돈을 얻는다는 특성상 거부감이 적어 많은 이들이 재미 삼아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이트 개설은 물론 이용만 하더라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사안이므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냉정한 판단하에 대응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불법토토 

최근 카타르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이 열려 축구를 시청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러한 게임을 혼자 즐기기보다 경기 결과의 승패나 최종 스코어 등 예측해 돈을 베팅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편의점이나 복권방에서 합법적으로 참여 가능한 스포츠토토도 있지만 사람들은 더 높은 배당을 받아 이득을 챙기려는 마음에 불법스포츠도박을 찾아 발을 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를 제외하고는 임의로 체육진흥투표권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박에 빠져 가산을 탕진하고 패가망신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근본적인 원인으로 불특정 다수를 현혹시켜 불법토토에 가담케 하는 행위는 직접 하는 것보다 규정된 처벌 수위가 높으며 엄중한 처벌 대상이므로 해당 사안에 연루 시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

불법토토는 회당 배팅 한도가 높고 별다른 제한도 없어 사행성이 높은 편으로 특히 실명인증 없이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10대 청소년까지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토토라고 불리는 불법스포츠도박은 형법에 규정된 도박 혐의가 아닌 국민체육진흥법이라는 특별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불법토토를 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운영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불법토토 사이트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몰수 또는 추징 피할 수 없습니다.

최근 도박 관련 범죄는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은 모조리 몰수하거나,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던 사건도 적용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모두 추징금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분을 받는 것은 물론 동시에 범죄수익금에 대한 추징도 명령하는데요, 즉 범죄에 가담하여 벌어들인 이득액을 되돌려놓는 하는 절차입니다.

 

수사가 진행되면 불법 수익을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통해 계산하거나 피의자 진술을 통해 묻고 금원을 결정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실제로 맞는지 검토할 수 없기에 불확실한 답변을 하게 되고 이러한 답변에 따라 수익 규모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범죄 수익 규모에 대해 일관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추징금을 최소한도로 감액하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즉 형량과 추징금이 결정되는 중요한만큼 경찰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이 동석하여 추징에 관한 명확한 진술을 통해 관련 없는 금액이 추징금에 반영되는 것을 방어해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현재 사이버수사대를 통해 상당히 높은 수준을 자랑하는 수사기관에서 불법스포츠도박 혐의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 후 출석을 요구하기 때문에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때 가담한 정도와 얻은 이익 등 세부적인 내용을 법률대리인과 명확히 파악하고 정리한 후 체계적인 전략을 세워 경찰 조사에 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도한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방어하고 혐의는 인정하되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탄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위기에 처할 수 있으니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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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