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 성립요건 파악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808111?sid=102

“담가버린다” 공무원 흉기 위협한 전과 13범, 징역 6년

공무집행방해와 성추행, 폭력 등으로 13차례 실형을 산 50대 남성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했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랏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향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요, 이러한 주된 이유로 자신이 내는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다는 이유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아닌 행동으로 옮긴 경우 자칫하면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적법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함으로써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하는 것을 뜻합니다.

 

예전과 달리 공무원 시험 응시자가 줄어든 이유 중 하나에는 민원인의 욕설, 폭력을 가하는 행동 등 스트레스가 과다하다는 것도 한 몫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음주 단속하는 공무원,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방관 등이 공무수행 중 시민들에게 이러한 행위로 업무를 방해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가해자들은 본인의 행동이 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러나 국가의 일을 대신해 수행하며 급여를 받는 공무원을 상대로 무력을 가한 경우 국가에서는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 법률에 따라 엄중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거나 억울하게 연루된 경우라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피해 규모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달라지고 있지만 형법에 따른 기본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러나 2인 이상의 단체가 위협을 가한 경우 또는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위협한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정해진 형의 1/2까지 더 무거운 법적 책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이러한 행위로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정도로 엄중히 다루고 있습니다.

 

성립요건

해당 죄목에 연루된 경우 억울한 입장이라면 본인의 사건경위에 대한 파악이 무척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의 경우 성립하기 위해 여러 요건이 충족되야 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해당 피해자는 공무원 신분인 것은 물론 당시 공무 수행 중인 상태였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무집행이 적법한 직무여야 하며 아무리 공무라고 하더라도 위법한 요소가 존재했다면 범행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단순 폭행죄로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대응책도 달라지기에 이를 스스로 판단하여 좌절하기 보다는 먼저 법률대리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의논하고 필요한 조력을 받아 현재 처한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단순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으나 공무방해집행죄의 경우 합의에 나서는 것을 매우 꺼리는 경향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놓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법률 자문을 통해 적법한 상황이었는지를 판단하고 합의 진행에 대한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해당 사건을 다뤄본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초기대응이 없다면 저지른 죄보다 과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현재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곤란한 입장이라면 신속히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사건 초기부터 최선의 방어전략을 세워 대비하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 타서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에 택시기사가 인근파출소로 가서 의뢰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택시기사를 한 차례 폭행하였고, 뒤이어 파출소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파출소 순경 2명을 차례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피해자들과도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단계에서 실형 선고에 두려움을 느끼고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AK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피해자 및 해당 경찰관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사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이 충분히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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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