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출 사기 대출 신청자 억울한 공범으로 연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941458?sid=102

'개인사업자로 꾸며 대출 승인' 전 저축은행 팀장, 징역 3년2월

불법 작업대출을 통해 이득을 챙긴 인천 소재 모 저축은행 소속 전 직원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인천지법 제14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모 저축은행 전 주택금융팀장 A씨(51)에게 징역 3년2개월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1억3200만원의 추징도 명했습니다.

 

고물가와 채용시장은 악화됨에 따라 생계를 위협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요즘입니다. 이에 대출을 받아 당장 급한 불부터 꺼보려 하지만 신용등급 및 기존 채무를 이유로 거절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러한 이유로 조건 없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현혹되어 작업대출 사기에 연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업대출 사기

작업대출이란 무직자나 사회초년생 등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이들에게 소득 증빙서류를 조작하고, 재직증명서를 만들어 돈을 빌릴 수 있는 서류를 꾸며 대출을 실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불법행위로 대출을 받는 것이지만 절박한 입장에서는 한줄기 희망으로 보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행에 제출한 서류는 모두 거짓으로 실제로는 갚을 능력이 없는 데다 결국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속은 은행은 피해를 입는 것인데요, 이렇게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수령한 것을 작업대출이라고 부르며 이를 공모하거나 가담한 자들은 사기죄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작업대출 사기범들은 보통 대출이 불가능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접근하여 자격 없이 대출 가능하다고 연락하거나 광고를 통해 사람들을 모집하는데요, 위조된 문서를 이용해 목적인 대출을 해주고 대신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또는 대출금 전액을 가로채는 방식이 주된 범행 방법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대출을 받으려 신청한 피해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으며 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벌 수위

작업대출 사기로 속임수를 써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형법상 사기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만약 대출받은 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경법 사기죄가 적용되어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허위서류를 위조해 제출한 경우 사문서 위주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고 공문서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무기 또는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조직에 가입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감형받기 위한 방법

안타깝게도 작업대출 사기 공범 혐의에 대해 무조건 무죄를 주장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범죄에 가담한다는 확정적 의사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임을 의심할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법리적 관점에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므로 이에 따라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성하지 않는다는 불량한 태도로 형량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무죄가능성을 살핀 후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갈지 진술방향을 잡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또한 본인은 범행을 계획하지 않았으며 범행에 기여한 부분이 적다는 점 그리고 작업대출로 얻은 수익이 적다는 점들을 어필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신용이 좋지 않아 방법을 찾다 결국 서류위조에 가담했다면 돈을 빌린 사람, 이를 도운 사람 모두 피의자로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본인이 작업대출 사기를 당한 사실을 인지했다면 조속히 법률대리인에게 자문을 구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률대리인을 통해 사건 초기부터 철저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사건발생의 원인 그리고 본인 또한 피해자임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해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돈을 빌려준 은행 측과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이를 통해 감형받을 수 있는 양형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현재 단순 광고문자에 현혹되어 한 행동으로 곤란한 상황이라면 사건 초기 신속히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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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