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의자 혐의 단순 가담도 방심해선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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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사무실도 꾸민 보이스피싱 일당, 41억 뜯긴 의사…중형 선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가담해 사기 행각을 벌인 조직원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범죄단체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8)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같은 조직에서 범행을 저지른 B(32), C(28)씨에게는 각각 징역 11년, 7년이 선고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범죄는 단연 사기죄인데요, 그중 보이스피싱은 정부 차원에서 엄중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물정에 어두운 사회초년생부터 중장년층까지 여러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또는 취업사기에 속아 보이스피싱 피의자신분이 된 사례가 증가하여 형사처분 위기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타인의 재물 또는 현금을 편취하려는 범행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공익 광고를 비롯해 많은 곳에서 주의를 상기시켜 주는 보이스피싱이 대표적인 범죄에 속합니다.

 

과거에는 어눌한 한국말로 전화통화를 거는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교묘한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하여 속이는 형태이며 게다가 범행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현금 수거 및 송금 등 평범한 시민을 끌어들여 보이스피싱 피의자로 연루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은 평범한 회사인 것처럼 구인공고를 올려 채권추심 업무나 단순한 일이며 재택근무, 고수익 단순 아르바이트 등을 내세우며 이를 모르는 일반인을 범행에 끌어들이고 적발되면 꼬리를 자르는 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범죄 조직의 꾀임에 넘어가 보이스피싱 피의자 신분이 되면 억울한 사람은 당연히 무혐의 또는 무죄로 결론 날 것이라 생각이 드실 텐데요, 이에 대한 법원의 보이스피싱에 작은 역할이라도 수행한 경우 범죄를 완성시킨 것으로 보아 초범도 엄중히 처벌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처벌 수위

보이스피싱에 어떠한 형태로든 가담한 경우 타인을 기망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죗값을 치르게 되며 형법상 사기죄 또는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됩니다.

 

대부분 범죄를 계획한 총책은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수거책, 송금책으로 활동한 자는 범법 행위를 도운 점이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사기방조죄로 정범의 1/2 정도인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은 일반 사무실처럼 꾸며 두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경우가 많아 취업을 목적으로 가담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수개월 이상 해당 단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며 역할을 맡아 수행한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범죄단체조직죄는 형법 제114조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장기 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집단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를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죄를 의미합니다.

무혐의 주장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기죄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기준은 고의성 그리고 불법영득의 의사의 유무를 판단하게 되는데요, 만약 범죄인 줄 모르고 한 사실이 인정되면 무혐의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범죄자로 의심받는 주인공이 본인은 몰랐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주장을 볼 수 있는데 현실에서 증거 없이 이러한 주장만 반복할 경우 무혐의 처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한 일을 수행하는데 큰 수익을 받는다는 것과, 주로 비대면으로 업무지시가 내려지는 등을 근거로 충분히 범죄임을 의심해 볼 만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의심하게 됩니다. 즉 범죄임을 확실해 몰랐다 하더라도 그러한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용인한 행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는 것인데요,

 

따라서 본인이 해당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속아서 일에 가담했다는 것을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의사를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취업을 빙자하거나 통장대여 등 다양한 수법에 속아 이용당해 억울한 점을 호소해도 사건을 접수한 수사관이나 피해를 당한 이들은 믿어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홀로 경찰조사에 간다면 제대로 된 진술을 말하기도 어려운 데다 공범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피의자가 된 경우 경찰조사 단계부터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동행하여 본인의 입장을 객관적이며 논리적인 단어로 구성해 억울한 사정을 소명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신분이라면 사건 초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 인지하시고 이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조속히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방안을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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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