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밀수 형량 높지만 충분히 감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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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481576?sid=102

'40만명분 필로폰 밀수' 말레이시아인 2명에 징역 10년

4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의 필로폰을 제주국제공항으로 들여온 외국인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법 형사2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 된 말레이시아 국적 A(36)씨와 B(41)씨에게 각각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마약사범은 흔히 마약에 중독되어 상습 투약을 일삼는 이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마약을 전혀 하지 않더라도 마약밀수를 저지른 경우 엄중한 처벌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밀수

마약 밀수는 외국에서 마약을 국내로 들여와 시중에 유통시켜 사회적 해악을 끼치는데 일조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밀수는 국경을 넘어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의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운반하는 범죄 행위를 뜻합니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는 모두 해외에서 밀반입되고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마약 제조 국가에서 다른 지역으로 마약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마약류를 몸에 숨기거나 국제소포로 배송받는 경우도 있으며 이렇게 밀반입된 마약류는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마약던지기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약밀수를 비롯한 유통은 국가 안보와 국민의 안전에 큰 위협을 가하는 문제로 각종 범죄 활동을 촉진시키기에 투약한 마약사범보다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처벌 수위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을 들여온 것은 국가와 국민에 미치는 폐해가 다른 어느 것보다 크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에서 엄중한 처벌 수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불법약물을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이때 영리를 목적 혹은 상습적으로 본 죄를 저지른 자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미수범이나 범행을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또한 마약류 가액이 5백만 원 이상일 경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더욱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구속수사

수사기관에서는 마약밀수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담 정도가 높지 않음에도 이렇게 대응하는 이유는 도주할 우려, 증거를 은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남은 조사와 재판을 구속된 상태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약밀수는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마약을 밀반입하는 경우를 떠올리기 쉽지만 실제로 사건에 연루되는 경우는 깊게 관여한 조직원이 아닌 단순 운반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고수익을 준다는 말에 물건을 받아 수화물에 넣어 공항에서 몰래 가지고 들여오거나, 국제특송우편 등을 이용해 불법약물을 배송시키는 경우도 모두 밀수에 해당하여 적발 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작년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강력한 단속과 처벌에 나선 상황으로 마약밀수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연루되었다면 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 신중한 대처를 이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마약범죄는 구속수사가 원칙이고 마약의 종류나 그 양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기에 불구속 조사를 받기 위해 해당 사건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만 감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약밀수 사건은 조금이라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될 경우 체포 및 구속 가능성이 높은 만큼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기보다는 마약 사건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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