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소장 대응 호소가 아닌 법리적 근거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성추행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 및 언어로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 괴롭힘, 성폭력 등으로 불리며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당사자는 친밀감에 한 행동이라 주장해도 혐의가 인정되면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범죄에 속합니다.

 

오늘은 성추행 고소장을 받은 경우 받을 수 있는 처벌과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추행 고소장

이 글을 클릭하신 이유는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소장을 받은 상황일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성추행 고소장을 처음 받아 무척 막막한 데다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주변의 시선을 감내하기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정적인 부분만 생각한다면 결코 좋은 대응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인이 제출한 성추행 고소 내용을 기반으로 수사를 개시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고소된 내용에 대해 수사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 특성상 명확한 증인이나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나간 경우 이를 증거로 채택하여 피의자에겐 불리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피해자 진술의 요지를 파악해야 대응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증거자료를 통해 법리적으로 이를 반박한다면 초기 경찰 단계에서 조사를 통해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성추행은 타 성범죄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하여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 유형에 속합니다. 하지만 법률에서는 강제추행으로 범죄 유형에 따라 법정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죄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놓인 경우 준강제추행 혐의로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성범죄 시도 과정에서 타인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신체적 피해를 가한 경우 강제추행치상죄로 벌금형 없이 곧바로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인 범행이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욱 높아지고, 주요 부위가 아닌 신체를 터치한 경우라 해도 상대방이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점이 인정될 경우 해당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처분이 내려지는 것에 더해 부수적인 보안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데요, 이는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를 등록 및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공개, 거주지 주변 이웃에 성범죄 사실과 신상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사회적 제약으로 일상 복귀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피해자 진술 중심의 수사

무죄추정의 원칙이 기본이지만 성관련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에 중심을 두고 수사를 진행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증인 및 증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 그 주장을 완벽히 반박할 논리적인 진술 및 증거를 보유하지 않은 경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당하면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데 이때 피해자의 진술이 부정확하고 억울하다 해도 수사관에게 호소하는 방법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리적 관점에서 해당 사안을 판단하고 말실수나 판단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조언해 줄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마주한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성범죄 피해 이후 현실을 유지하는 것도 버거운 상황에서 법적인 부분까지 홀로 감당하기엔 무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만큼 법률 조력을 구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에 해당합니다.

 

현재 성과 관련된 범죄 일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는 시점인만큼 성추행 고소장 작성에 있어 피해를 받은 부분과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 그리고 경찰조사에서 진술할 내용을 사실관계에 따라 정리해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성추행 고소장을 제출해도 내용이 미흡한 경우 상대방은 무혐의 또는 가벼운 처벌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현실적인 부분에서 피해자에게 법적인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든든한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갑작스럽게 성범죄 혐의로 고소장을 받게 되면 당혹스러움과 대처에 대해 막막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섣부른 판단으로 법적 자문 없이 무작정 조사를 받으러 가는 것인데요,

 

하지만 수사관은 여러 피의자들을 상대해 온 베테랑이라는 점 간과해서는 안되며 준비 없이 수사에 임하면 수사관의 유도질문에 거짓진술이 탄로 나거나 실수로 대답하여 혐의가 가중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에 단순 조사라고 착각하면 위험하며 초기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비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밀폐된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기에 혐의를 벗을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 위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에 해당 혐의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상황이라면 법적 지식과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AK 변호인을 만나 법리적 관점에서 본인의 사건을 점검받고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

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 온라인, 카톡, 방문상담으로 문의가 가능하므로 언제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법무법인 AK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이 연결됩니다.

▲ 클릭하시면 카톡 상담이 연결됩니다.

▲ 클릭하시면 텔레그램 상담이 연결됩니다.

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