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몰수 차량 소유권 박탈 위기에 처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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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wavebreakmedia_micro 출처 Freepik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884768?sid=102

상습 음주운전 50대…9번째 적발에 징역 2년·차량 몰수

상습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차량도 몰수당했습니다. 이 남성의 음주운전 적발 횟수는 9번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청 형사 1단독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음주운전에 이용한 OOOO 차량을 몰수했습니다.

 

예전에는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행하는 것에 관대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았습니다. 그 결과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장애를 가지거나 사망에 이르는 등 많은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대폭 높였으며 상습범에 대한 법률도 제정하였는데요, 작년 7월부터는 음주운전 차량몰수라는 특단적 조치를 내놓은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차량몰수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상당한 상황으로 그중 대부분은 습관성 재범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한 이들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는 사회적 여론에 따라 작년 7월부터 음주운전 차량몰수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범죄가 발생하기 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강제로 음주운전자 차량을 국고로 환수하여 운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경찰은 초동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영장을 받고 차량을 압수하고 기소를 할 때는 몰수하는 방향으로 검·경이 함께 대책을 세운 것인데요,

 

실제로 수사기관이 차량을 압수한 후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차량 소유권은 국고로 귀속되는 것입니다. 이제 음주운전은 단순 실형 선고뿐만 아니라 더 엄중한 책임과 처벌을 운전자에게 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차량 몰수란 징역 및 벌금형 등 다른 형에 부과되는 것으로 형법 제48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물론 이전에도 음주운전 차량에 대한 압수 시도 및 몰수 구형이 있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법원도 몰수 판결에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차량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실제 적극 활용하고 있어 관련 혐의에 놓인 경우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음주운전은 음주측정기를 통해 당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여 범죄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기준은 0.03% 수치에 해당하며 이는 술 한두 잔만 마셔도 충분히 측정되기에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재범자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도 새롭게 마련하였는데요, 10년 이내 음주운전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면 0.2% 이상 2년 ~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 0.2% 미만은 1년 ~ 5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처분으로 0.03% ~ 0.08 미만의 경우 벌점 100점 부과, 100일 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0.08% 이상인 경우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차량 압수 및 몰수 기준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재범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으며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제 사고를 일으킨 차량을 범행 도구로 간주하여 더 큰 책임을 물어 이를 압수하고 최종적으로 몰수까지 조치 가능한 상황으로 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 5년 내에 2회 이상 주취 운행을 한 사람이 재범의 중상해 사고를 일으킨 경우
▲ 5년 내에 3회 이상 주취 운행을 한 사람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재범 가능성이나 사고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차량 압수·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로 검찰과 경찰은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해 이러한 기준에 해당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을 표명한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처벌과 차량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도록 방어책 마련에 나서야 합니다.

대응하려면

많은 분들이 사건의 초동 대처의 중요성을 모르고 재판부터 본격적인 대응을 하는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러나 음주사건은 혐의가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 사건의 진행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됩니다.

 

명확한 혐의가 드러난 상황에서 초기 대처는 매우 중요한데요, 우선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반성하는 태도로 양형 사유를 찾아 적극적으로 감형받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압수한 차량이 재판에서 몰수가 선고되지 않더라도 검찰은 이에 적극적으로 항소를 통해 엄정 대응할 예정으로 해당 사안에 연루되어 곤란한 입장이라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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