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교통사고 처벌 나 홀로 대응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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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 기사 항소심도 징역 6년

운전 중 스쿨존에 진입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주의하라는 안내를 받은 적 있으실 텐데요, 진입한 이후부터는 주변에 사람이 없거나 같이 달리는 차량이 없더라도 정해진 규정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스쿨존 교통사고는 안타깝게도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일반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보다 엄중히 다뤄지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사고 시 처벌과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스쿨존은 어린이 보호구역을 말하며 교통약자인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학원 등 13세 미만 아이들의 시설 주변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주변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한 운전자는 최대 시속 30km 제한, 급제동 및 급출발 금지, 불법 주정차 행위 금지,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정지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벌점부터 범칙금, 과태료 등 법적 제재가 가해집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3에 따르면 자동차등의 운전자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규정속도인 시속 30km를 넘겨 어린이 사상사고를 내거나 안전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 발생 시 아무리 자동차 운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2대 중과실에 속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처벌 수위

스쿨존 교통사고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죄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인 경우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더라도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속하며 어린이에게 상해 발생 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 과실로 혐의가 명확한 경우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측과 합의를 이루고 유리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갖춘 이후 대응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보행자가 뛰어든 경우라면

어린이보호구역은 몸집이 작은 아이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위 구역을 지나는 동안 운전자는 각별히 전방주시를 하며 천천히 주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고는 어린이들이 뛰어든 경우가 많은데요, 운전자가 30km 이내로 규정 속도를 준수하고,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는 등 안전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 준수 의무 외에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준수했는지 면밀히 판단하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당시 사고정황에 대해 법률적인 검토를 받아 경찰조사와 재판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아무리 주의를 다하더라도 사고는 갑작스럽게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이 경우 운전자의 의무를 다했다는 사실과 증거를 제시하면 부당하거나 혐의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에 대한 이해가 낮은 일반인이 이를 쉽게 헤쳐나가기란 사실상 무리입니다. 그렇기에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무죄를 다툴지 또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야 할 것인지 판단 후 개개인에 맞는 대응전략을 세우는 편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스쿨존 교통사고 혐의로 곤란한 입장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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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