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뿐 아니라 징계까지 각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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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명 사상 음주운전' 세종청사 공무원 징역형 확정

일반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어 벌금을 내더라도 취업규칙에 별다른 제재가 없는 이상 근무를 하는 데 명목 상 불이익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면 공무원 음주운전은 적발된 순간부터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내부적인 징계가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과 징계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얼마 전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에 매단 채 도주했다가 붙잡혀 구속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해당 사건의 가해자가 공무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대중들은 많은 질타와 엄벌을 촉구했는데요, 이와 같이 공무원 음주운전은 개인의 잘못이나 일탈로 여길 수 없으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은 사회적 책임과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므로 공직 신분에서 음주운전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되어 엄중히 처벌하고 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내부적 징계까지 내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상황이 악화되기 전 법률대리인을 통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에서는 일반인, 공무원 등을 구분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자는 모두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0.03%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범의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는 음주측정을 통한 혈중알코올농도 3단계로 세분화해 적용합니다.

 

또한 10년 이내 주취운전 이후 적발되어 벌금형 이상 전과가 있는 경우 2단계로 0.2% 이상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0.03% ~ 0.2% 미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징계

공무원은 법을 위반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적발 사실은 즉시 해당하는 자의 소속기관 장에게 수사개시 사실이 통보되기에 이를 은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 0.03% ~ 0.08% 미만 정직 - 감봉 0.08% ~ 0.2% 미만 강등 - 정직 0.2% 이상 해임 - 정직, 음주측정 불응 해임 - 정직

 

· 음주운전 교통사고 상해 또는 물적 피해 해임 - 정직, 피해자 사망사고 파면 - 해임 

 

· 사고 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 해임 - 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 파면 - 해임

 

게다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공무원 결격사유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받은 자가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습니다.

 

즉 공무원은 결격사유가 발생하게 되면 당연퇴직과 더불어 공무원 연금법 및 시행령에 따라 퇴직연금도 감액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응하려면

공무원은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면 초범이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낮더라도 신분에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해당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즉 경찰조사 단계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조사에 대해 대비하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형사처벌을 낮출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은 형사사건의 처벌수위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처한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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