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처벌 수위 미온적 대처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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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967421?sid=102

2개월 아들 늑골 29개 골절…아동학대치사 친부 2심도 징역 10년

생후 2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늑골 29개를 부러뜨리고 결국 숨지게 한 20대 친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A(23) 씨의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 항소심에서 A씨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아동학대는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피해가 있는 경우 또는 정당한 훈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심받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에 해당 사안에 연루 시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대처가 요구되는데요, 오늘은 아동학대 처벌과 관련한 내용과 사건에 휘말린 경우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 처벌

출산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저출산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동은 태어난 것 자체로 귀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에도 이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만연하게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동은 신체적, 정신적 부분에서 미흡하고 성인에 의해 일방적인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어 이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를 경우 더욱 무거운 법적인 책임을 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의 기준은 물리적 학대부터 시작해 정서적, 언어적, 성적인 범죄에 더해 마땅히 해야할 보호를 하지 않고 방임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모두 문제 삼아 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아동학대는 실제로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제대로 영양섭취를 하지 않게 굶기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의복을 제공하거나 방치, 언어폭력 등으로 정서적 충격을 줘 아동의 생존이나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아동학대로 형사처분이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

아동학대 처벌은 피해 아동에게 어떤 종류의 행위를 했느냐에 따라 각각 다른데요, 먼저 신체, 정서에 대한 가학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아이가 상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 성인에 의해 타격을 받을 격우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를 확률이 높은데요, 그렇기에 중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치사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고의적으로 살해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될 경우 최대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에게 문란한 행위를 했거나 시킨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습적인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경우 2배 까지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가중처벌

언론에서 종종 보도되는 사례를 보면 부모가 아닌 어린이집이나 학교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 처벌 케이스입니다. 이는 자신이 보호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범죄를 일으킨 경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교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의료인,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등 다양한 직군이 있으며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주어지는데요,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받게 됩니다.

 

반면 아동에 대한 과보호에 의한 아동학대 신고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과보호로 인해 아동학대를 의심받는 경우가 상당한 수준으로 실제로 떠드는 학생을 훈계했다가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결국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친구들에게 장난치며 식사를 방해한 4세 남자아이를 교실 한편에 앉아 홀로 밥 먹게 해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교사에게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아동학대에 대해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관계 행위 당시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보인 태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및 행위의 반복성 및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아동학대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드러나자 사회적 관심이 크게 가지게 된 상황인데요, 이에 고의적인 행동이 아니라 하더라도 제삼자의 신고에 의해 경찰조사는 물론 재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누구든지 억울하게 아동학대 처벌 위기에 놓일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는 무작정 억울함을 호소하는 태도를 취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무혐의, 무죄의 근거자료를 수집해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아동학대 행위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문제이지만 억울한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이를 명확한 증거와 논리적인 주장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현재 해당 혐의로 의심받고 계시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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