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마약검사 양성반응 무조건 유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지난달 정부는 동남아시아 등 마약 우범 국가에서 입국하는 여행객에 대해 전수 검사를 재개하기로 밝혔습니다. 마약류 밀반입등 범죄가 빈번한 발생을 그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태국은 대마가 합법화된 국가로 흡연뿐 아니라 대마가 함유된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인이 많이 찾는 관광지라는 것입니다. 이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중 하나는 2024년부터 태국을 비롯한 마약범죄 우범국에서 입국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항공편에 내리는 즉시 마약 전수 검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태국 마약검사와 대마 혐의에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태국 마약검사

태국은 매년 150만 명 이상 한국인 관광객이 찾는 인기 많은 여행국가입니다. 문제는 2022년부터 대마가 합법화되어 여행 중 호기심 또는 의도치 않게 마약류를 접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대마는 담배와 비슷한 외관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입문용 마약으로 중독되고 점차 다른 마약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데요, 이렇게 중독된 상태의 관광객이 국내로 입국하여 소지품에 마약 또는 마약젤리나 쿠키 등을 소지해 국내에서 적발될 것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해당 국가에서 합법이라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은 강도높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약 검사를 통해 흡연한 사실을 알아낼 수 있기에 마약검사 양성반응이 나왔음에도 간접흡연을 했을 뿐이라며 극구 부정하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한 대처에 해당합니다.

처벌 수위

대마류 흡연 및 소지만 하더라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대마를 상습적으로 투약 한 경우 정해진 형량의 2분의 1 가중된 처벌이 내려지고, 직접 대마를 재배하거나 판매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를 국내로 밀반입 시 마약류관리법에 의거하여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밀반입한 마약의 가액이 큰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형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법을 잘모르는 분들은 합법화 국가에서 흡연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그러나 대한민국은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자국과 타국을 불문하고 자국의 법을 적용하는 속인주의를 따르기 때문에 마약류취급자를 제외한 사람들은 마약류 접근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검사

마약검사는 크게 소변검사와 모발검사로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두 가지 검사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소변검사는 간이시약 키트에 소변을 떨어뜨린 뒤 결과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근시일 내에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모발검사는 체모에 축적된 마약 성분을 검출하여 소변검사에서 검출할 수 있는 시기보다 이전에 마약 투약 시기를 밝혀내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즉, 가까운 시일 내에 마약 투약 여부를 알기 위해 소변 검사를 진행하고, 그보다 이전의 마약 투약 건을 알고자 한다면 모발검사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응하려면

현재 정부는 마약류 확산 대응과 마약류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마약 관련 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빠른 시일 내로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초기부터 철저한 대비와 변수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마약사건에 대해 엄중히 다루고 있어 법과 관련해 경험이 없는 일반인이 홀로 수사에 임할 경우 미숙한 대처로 말실수나 저지른 잘못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국내 입국 시 태국 마약검사 결과에 따라 마약류 소지 및 흡연 또는 밀반입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지난 해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의 부탁으로 지인이 구매한 액상대마를 대신 운반하게 되었습니다. 운반해 온 액상대마로 지인들과 모여 함께 3회 흡연하였고, 이후 대마를 판매한 유통책이 검거되면서 지인이 유통책에게 대마를 구매한 내역도 함께 적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함께 액상대마를 흡연한 지인들이 모두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당황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A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마약 사건 수사에 대한 풍부한 대응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수사 대응방안, 진술방향에 대해 논의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초기조사 단계에서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수사기관에 호소하였습니다. 근래 들어 마약류 사건에 대해 불관용 원칙으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이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수사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방어권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인 조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적극적인 대응 전략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종국적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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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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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