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 사기 처벌 경찰조사 앞두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267623?sid=102

'미리 사둔 주식 추천' TV방송 투자전문가 1심 징역 2년

다수의 주식 전문 TV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미리 사들인 종목을 추천하고 불법 리딩방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식 전문가가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자본시장법 위반,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주식은 많은 분들이 도전하기 쉬우나 생각보다 이익을 보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그렇기에 큰돈을 벌 수 있도록 자문해 주는 전문가의 말을 신뢰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확한 예측이 어려운 주식을 가지고 투자사기를 저지르고 투자자들에게 고소를 당한 경우 적용되는 처벌과 연루 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식리딩방 사기

취업 문제 그리고 고물가로 경제활동을 해도 힘겨운 시기 누군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한다면 한 번쯤 관심이 가기 마련입니다. 돈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 간혹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투자 권유를 통한 폰지사기 수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선 투자자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메우는 방식으로 이른바 폭탄 돌리기 식의 수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식리딩방 사기란 주식을 하려는 사람들을 타깃으로 말 그대로 사기를 치는 범죄를 말하는데요, 이들의 범행 대상은 주식투자로 돈을 불리고 싶으나 이를 잘 모르는 투자자들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들을 대상으로 주식 매매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리딩을 해준다는 유료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회원들이 받은 정보로 이득을 얻기도 하지만 반대로 수익을 얻지 못한 경우 사기죄로 고소에 나서는 사례도 많습니다.

처벌 수위

그러나 주식리딩방을 운영하였다고 해서 무조건 처벌받는 것은 아닌데요, 처벌 대상은 금융 투자업으로 정식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료로 종목을 분석 및 추천하고 매수 및 매도 시점을 알려주는 투자 자문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본시장법에서 정해진 요건에 따른 등록 없이 해당 행위를 한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에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때 확실한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원금을 손해보지 않도록 보장해 주겠다는 말을 했다면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주식리딩방 직원 처벌

주식리딩방은 개인이 홀로 운영하기도 하지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및 리딩방 홍보에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주요 업무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기에 수익보장 사기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채 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는 모두 공범으로 판단하고 수사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기에 범죄 가담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해도 죄질에 비해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주식리딩방 사기는 불특정 다수를 범행 대상으로 삼는 데다 상당 기간 범행이 지속된 경우가 많아 하급 직원이라 해도 공범으로 간주되어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혐의를 인지한 직후 조속히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회사에서 진행하는 사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몰랐다는 점을 적극주장하고 범죄 가담 정도 부분을 검토하여 적합한 대응전략을 수립 후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억울한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주식리딩방 사기 혐의를 받아 수사기관에 출석해야 한다면 초기부터 적극적인 방어책 마련에 나서야 하는데요, 우선 사기죄 혐의에 대해 성립요건 여부를 살피고 속이려 한 것이 아닌 정보전달에 불과한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혐의가 명백히 드러난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고, 반성문 제출, 변호사 의견서 제출과 수사에 적극 협조하며 법이 허용하는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투자자문형 리딩방사기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더욱 높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해당 사건으로 의혹을 받고 있거나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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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