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집행방해죄 형량 초동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983986?sid=102

행정복지센터서 흉기 난동 60대 징역 2년6개월

부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선글라스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욕설하고, 흉기로 공무원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직업마다 나름대로 고충이 있지만 공무원들은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에게 위협을 당하거나 폭행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원활한 국가 업무를 방해하기 때문에 이를 엄단하고 있는데요, 도가 지나친 행위에 대해서는 벌금이 아닌 실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기에 해당 혐의로 연루된 경우라면 실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률 조력을 요청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대한민국의 치안이 뛰어난 것은 밤에도 낮과 다름없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분들의 숨은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민원을 감당하는 공무원들은 원만한 수행을 어렵게 만드는 민원인에 의해 괴로움을 호소하는데요, 원하는 바를 해주지 않으면 욕부터 시작해 협박, 심지어는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해당 혐의를 받는 이들은 이렇게 행동하게 된 사정이 있었다고 항변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실제로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을 향해 위력을 행사했다면 이를 근거로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일반인간 이뤄진 경우 합의로 쉽게 마무리될 수 있으나 해당 사안은 공무원을 상대로 벌인만큼 쉽게 무마되기 어려운 사안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 법률대리인의 조언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합니다.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데요,

 

같은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더라도 상황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2인 이상이 가담하거나 흉기와 같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 및 이용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 형의 1/2 가중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로 인해 공무원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른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이나 치사죄 혐의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부터 최대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이란

해당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 2인이상 위력을 행사한 경우도 많으나 개인이 홀로 흉기를 가지고 있거나 이를 가지고 공무원을 위협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법률상 위험한 물건이란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기 쉬운 물건을 떠올리지만 평소에는 위험해 보이지 않는 일상생활 용품인 경우라도 그 당시 상대방에게 충분히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면 어떠한 것이든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 장우산, 얼음이든 페트병 등 해당 물건으로 위협하거나 피해자 주변에 던져 위협을 가할 것처럼 행동한 경우 이 역시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 공무집행방해죄도 가볍지는 않지만 '특수'범죄는 중한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법률대리인의 검토를 받아 죄명을 변경할 가능성을 심도 있게 논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응하려면

해당 혐의는 공무를 집행하는 이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는 점에서 무겁고 특수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 사안보다 실형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행위를 반성하고 사건 경위를 밝히고 그 안에서 참작받을 만한 양형 요소를 찾아 소명해야 합니다. 문제는 공무원의 경우 일반인과 달리 합의가 어려운 데다 개인적 합의를 금하는 곳도 있어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혐의는 초범이라 해도 엄중히 다뤄지는 사 안인만큼 초기 대응이 무척 중요합니다. 때문에 경찰 조사 단계 이전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방식으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택시에 타서 택시기사에게 폭언을 하였고, 이에 택시기사가 인근파출소로 가서 의뢰인에게 하차를 요구하자 의뢰인은 택시기사를 한 차례 폭행하였고, 뒤이어 파출소 유치장에 입감되는 과정에서 파출소 순경 2명을 차례로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있으며, 피해자들과도 전혀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재판단계에서 실형 선고에 두려움을 느끼고 실형을 피하고자 법무법인 AK를 찾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하여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하여 최적의 방어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AK는 피해자 및 해당 경찰관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의뢰인에게 여러 차례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사과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이 충분히 재판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AK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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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