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경찰조사 범죄 특성에 적합한 대응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과거와 달리 온라인을 통한 마약류 취급이 용이해지며 10대 청소년까지 마약에 손을 대는 등 더 이상 일부 사람들의 행위로 간주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마약을 텔레그램이나 다크웹을 이용해 거래하면 걸리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마약 브로커가 잡히면 그 내역을 통해 충분히 혐의를 받아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

 

최근 마약사건이 연이어 터지며 수사기관 또한 강도 높은 수사와 높은 수준의 구형 의견을 밝히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마약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신 분들을 위한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마약류관리법

마약류관리법에 따른 마약 범죄는 일반적인 형사사건과 달리 매우 높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처벌 수위를 살펴보면 마약류를 단순 소지한 것만으로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나 기소유예를 받지 못하면 그대로 실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마약이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이를 오남용 할 경우 인체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약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게다가 계속 사용하면 중독되어 단약 하게 되면 금단증세를 일으켜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마약의 종류는 크게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다양한 마약 종류 중 한 가지라도 손에 넣거나 사용한 흔적이 있다면 경찰조사에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

대부분 마약을 투약하거나 흡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받는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행법상 마약류를 소지한 경우 처벌 대상에 해당하고,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60조 1항에 따라 마약을 사용하거나 투약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수출입, 제조, 매매 및 알선을 저지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익숙한 대마의 경우 흡연 및 대마젤리, 초콜릿 등 함유된 음식을 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취급한 경우 취급 약물과 방식에 따라 법정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찰조사 중요한 이유

마약 범죄는 경찰의 수사로 시작해 검찰에 송치되어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형사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혐의를 받고 처음 하는 과정이 경찰조사인 경우로 중요성을 제대로 모르고 출석하는 케이스가 매우 많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수사 단계에서 나온 피의자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도 유효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사전에 준비 없이 사건에 임할 경우 심리적인 압박감에 발언을 번복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는 등의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관은 물론 피의자의 진술도 중요시하지만 객관적 물증과 계좌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법리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의 좁은 시각에서 사건을 판단하고 진술하게 되면 종합적인 진술과 증거가 맞지 않아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따라서 경찰조사를 받기 전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인과 함께 사건을 정리하고 진술 내용에 대해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약은 투약 혐의 이외에도 소변검사, 모발검사 등 간이시약 검사를 진행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법률대리인과 논의하고 변수가 마약양성판정이 발생할 상황에 대해서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하려면

경찰조사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 이미 마약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증거를 이미 확보했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아무런 근거 없이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인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마약에 대한 증거를 없애려고 하거나 도주를 시도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다면 오히려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마약사건은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에 경찰조사 후 영장청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전과 달리 최근 판례상 초범이라고 선처받기 어려운 상황으로 안일한 대응 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약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법률 조력을 받아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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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