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경찰조사 모르고 가담했다는 변명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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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02838?sid=102

“저금리 가능합니다” 또 당했다...보이스피싱 수거책 발뺌했지만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와 피해액이 해가 갈수록 증가하자 국가적으로 처벌을 강화함과 동시에 범죄 근절 홍보에 힘쓰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피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어 피의자 신분이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자신이 범죄인 줄 모르고 가담한 것이 아닌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아무런 준비 없이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결백만 강조한다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되어 불리한 상황을 마주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경찰조사를 앞둔 피의자 대응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보이스피싱 범죄는 주로 해외에서 발신하여 국내에 피해자들을 노리는데요, 수사기관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직접 나서지 않고 피해자에게 얻은 현금을 받거나 송금하는 일은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고용된 이들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등이 대부분이고 대부분 일자리를 찾다 고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다는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게 된 분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경찰에 연락을 받고 나서야 해당 업무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거나 이 행위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놀라는 경우가 많은데요,

 

문제는 이러한 억울함을 보이스피싱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수사관에게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아무런 법적 조력을 받지 않은 채 조사를 받게 되면 사안에 따라 구속까지 진행될 수 있고 혐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재판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을 조언을 구해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벌 수위

일반적으로 범행에 모르고 가담한 사람에게는 형법상 사기방조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요, 대부분 현금 수거책, 전달책 등으로 연루되는 경우 합법적인 아르바이트로 믿고 적발 직전까지 가담한 경우입니다.

 

사기방조의 경우 정범보다 가벼운 종범으로 판단되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만약 해당 범죄를 알면서도 적극적인 태도로 범행을 주도한 경우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범죄 조직에 본인의 통장이나 카드 등 접근매체를 넘겨 범죄에 이용되도록 협조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범죄인 줄 몰랐어도 처벌되는 이유

보이스피싱 관련 일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도 현재 해당 범죄에 연루된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데요, 그 이유는 법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행위도 범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미필적 고의란 어떠한 행위가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한 상태에서 그 행위를 하는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업무와 보이스피싱 범죄의 연관성을 미심쩍게 여긴 사실이 있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사기방조죄 혐의를 받게 되는데요,

 

단순히 사람을 만나 현금을 전달받거나 이를 송금하는 업무를 반복하다 이러한 일로 고액의 아르바이트비를 받는다는 의심이 들었고 해당 업체 담당자에게 문의했다면 그 정황만으로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대응하려면

보이스피싱 경찰조사 혐의에 대한 첫 수사인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내뱉은 말은 번복하기 어렵고 이미 말한 경우 후폭풍이 크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해당 혐의는 무혐의나 무죄를 받기 위해선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해 입증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요, 그렇기에 혐의를 무작정 부정하는 태도는 현명한 대처가 아니며 법률대리인을 찾아가 가담한 기간 및 본인이 가담한 행위로 생겨난 피해 규모,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해 단계별로 세밀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해당 사안은 갈수록 선처보다 재판에서 실형에 처하는 판례가 많으며 수사 단계부터 구속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필적 고의 정황만으로 유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혐의를 인지한 사건 초기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본인이 처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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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