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덤채팅 성매수 시도한 혐의 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33730?sid=102

중학생인 척 초등학생에게 접근…수차례 성폭력한 20대 ‘실형’

중학생인 척 초등학생에게 접근한 뒤 수차례 성폭력한 2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0년 간의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소유하지 않은 국민들은 드문 편입니다. 이러한 스마트폰은 혼자서도 심심하지 않게 해주는 만능도구라 할 수 있는데요, 이를 이용해 랜덤채팅을 하여 새로운 만남을 이어가기도 하는데 문제는 성매수와 같은 범죄에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랜덤채팅 성매수

SNS를 비롯해 다양한 소통 수단이 등장함에 따라 온라인상 공간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랜덤채팅 또한 일회성으로 얼굴 모르는 타인과 소통을 하는 공간인데 이를 이용해 이성과 만나거나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공간에서 금전을 주고받기로 약속하고 성관계를 하는 것은 불법행위이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른바 조건만남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는 것인데요, 랜덤채팅 외에도 SNS, 텔레그램 등에서 조건과 약속 시간을 정해 특정 장소에서 만남을 갖는 것인데요,

 

이는 엄연히 성매매로 현행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처분을 적용받습니다.

처벌 수위

대한민국에서는 성매매를 금지하고 있어 랜덤채팅 성매수 적발 시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그마저도 초범인 경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선처받는 케이스가 많은데요, 단 이는 성인간 발생한 성매수에 한해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따라 성인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인간 성매수 사건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받지 않으나 랜덤채팅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매수를 권유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어도 처벌받나요

문제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성매수 특성상 상대방이 나이를 속이거나 또는 그럴 것임을 짐작한 경우에도 모른 척 성매수를 한 경우입니다.

 

대화 중 대학생이라고 하거나 동안이라고 한 경우 신분에 대해 의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오프라인에서 직접 만난 경우 충분히 성인이 아님을 판단할 수 있기에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인정받기 어려운 편입니다.

 

그렇기에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의심조차 못한 상황임을 밝히기 위해서는 당시 상대방이 소개한 신분, 말투나 옷차림 등 여러 부분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아청법 위반 혐의가 적용되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응하려면

성매수 사건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성범죄의 유형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단호하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성년자 성매수 피의자가 되어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분에 더해 부수적인 보안처분이 부과되는데요, 신상정보가 오프라인에 고지되고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공개될 수 있으며, 아동이나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성매수 사건 혐의에 연루되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객관적 판단을 위해 반드시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므로 해당 사건을 다뤄 노하우를 가진 법무법인 AK 변호인을 선임하여 초동 대응을 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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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