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처벌 중범죄 혐의 받고 계시나요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31599?sid=102

12세 여아 13회 추행 후 "우린 연인"…40대 길고양이 유튜버의 정체

초등학생을 강제 추행한 40대 '길고양이 유튜버'가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가진 당사자의 의지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은 성범죄라는 인식이 개선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분위기입니다.

 

더욱이 아직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는 더욱 엄중히 다뤄지기 때문에 무고한 경우라 해도 사건 초기부터 법률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대응책 마련에 나서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보통 성인이 미성년자와 연루되는 사건은 직업상 청소년을 자주 접하는 케이스 이외라면 접촉이 드문 편인데요, 단 SNS나 랜덤채팅 앱으로 소통하던 상대방이 실제 미성년자인 것으로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청소년기 고민을 잘 들어주고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는 만큼 기프티콘을 보내 환심을 사는 식으로 신뢰를 쌓은 후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남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만나서 식사나 카페를 간다고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대부분은 성인이 본래 목적인 성적인 접촉을 시도하려고 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간혹 상대의 동의하에 이뤄진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부분은 현행법상 미성년자가 관련된 경우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엄중한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설령 연인이라 해도 상대방에 대한 성적 접촉은 범죄행위로 간주되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

19세 미만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아청법은 성인 간 발생한 성범죄보다 무거운 처벌 수위가 규정되어 있으며, 성인이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 및 간음한 경우 설령 미성년자의 동의를 받고 일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강간 및 강제추행으로 간주하여 일반 성범죄보다 무겁게 다뤄집니다.

 

형법에 따른 폭행이나 협박 등으로 타인을 강제추행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동일한 범행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13세 미만의 아동을 강제추행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에 따라 벌금형 없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게 되고 이 외에도 사안에 따라 죄명이 변경되거나 추가되어 중한 처벌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큽니다.

 

아울러,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죗값을 치른 이후에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될 수 있으며 이 외에도 아동과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비자발급 제한,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 등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받는 보안처분이 병과 되어 많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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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립 기준 폭넓게 적용됩니다.

미성년자를 강제추행은 보통의 상식적인 사람이나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죄질이 좋지 않다고 간주됩니다. 다만 억울한 누명을 쓴 경우도 존재하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 사람에게 싸늘한 시선을 보내는 것은 옳지 않은데요,

 

본 위법행위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폭력이나 협박 등의 행사를 통해 타인의 신체를 추행한 경우 됩니다. 최근 대법원은 40년 만에 판례를 변경하며 강제추행 성립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항거를 불가하게 만들 정도의 위력행사나 해악의 고지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라면 충분히 이 기준을 만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굳이 성적인 신체 부위가 아닌 경우에도 머리를 쓰다듬거나 어깨를 터치하는 등의 접촉으로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인정될 수 있는 만큼 무척 폭넓게 인정되는 상황입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해를 당했더라도 이를 입증할 증거를 쉽사리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증거 수집이 어렵다고 하여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요,

 

이때 간접적인 증거로 피해자의 사실관계에 따른 논리 있고 일관된 진술이 증거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데요, 이를 피해자변호사의 검토를 받아 정리한다면 더욱 수월하게 피해를 입증할 증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도 중요하지만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보상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용기를 내어 상담 요청 주신 피해자분들의 피해회복과 가해자 엄벌을 위해 얼마든지 조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당해 대응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적인 조치를 통해 홀로 감당했던 고통의 무게를 덜어내시길 바랍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는 보통 타인에게 방해받지 않는 은밀한 장소에서 발생해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다고 판단하게 되면 수사가 진행되어 그대로 처벌까지 내려질 수 있는 것이죠.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에 대해 최근 법원은 초범이라고 해도 실형을 선고하는 등 매우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사전에 법리적인 시선과 최근 판례를 바탕으로 해당 사건을 미리 진단 후 체계적인 방법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요,

 

민감하게 다뤄지는 성범죄 사건은 홀로 대응할 경우 많은 부분에서 불리한 상황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혐의를 벗거나 또는 형량을 감형받기 위한다면 법무법인 AK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 단계부터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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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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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