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형량 절대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힘들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대형 로펌 법무법인 AK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896226?sid=102

버스 안 여성 뒤에서 몸 밀착 성추행…50대 상습범 실형

버스 안에서 젊은 여성들을 상대로 몸을 밀착시키는 방식으로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람이 많이 몰리는 장소에서는 사건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알아볼 공중밀집장소추행도 이와 관련된 성범죄 유형인데요, 형사처벌 수위가 높은 데다 일상생활에 막대한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변호인을 찾아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대한민국은 현재 지방에 인구가 점점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한정된 시간에 많은 인원이 몰려 혼잡함을 이루말하기 어려운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은 지옥철, 만원버스로 불릴 만큼 복잡한 곳인데, 이러한 대중교통에서 성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하철의 경우에는 지하철 경찰대가 신고를 받으면 즉시 출동하는 등 시스템을 마련하여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를 사 억울한 신고를 당해 곤욕을 치르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경찰조사에서 해명하면 금방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지만 피해자의 의견을 중시하는 성범죄 특성상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는 케이스도 상당수 발생합니다. 

처벌 수위

성폭법 제11조에 따라 대중교통수단, 공연, 집회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곳에서 타인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 시 적용되는 죄목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사람의 밀집도가 높은 장소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와 혼동하기 쉬우나 본 죄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신체 접촉만 혐의가 인정됩니다.

 

또한 구체적 사안에 따라 강제추행죄 혐의가 적용되기도 하는데요,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범죄 보안처분

성범죄의 경우 무거운 형량은 물론 벌금형 이상 유죄가 확정될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므로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범죄 사실이 공개되거나 거주지 주변에 통보될 수 있으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됩니다. 심각한 사안인 경우 전자장치 부착 명령까지 병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로 인해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사실상 평범한 일상생활은 불가능해집니다.

 

이 외에도 DNA 채취 및 보관, 500시간 미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 등이 내려질 수 있고 만약 성추행범으로 몰려 억울한 입장이라면 이러한 처분을 피하기 위해서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사건 해결에 나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응하려면

 

피해를 당하셨다면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이러한 피해를 입게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당혹스러워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여기서 유의할 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상대측의 합의에 응하게 되면 가벼운 처벌과 추후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할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피해자의 경우에도 피해를 인정받기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당시 정황, 구체적 행위와 내용 등을 고소장에 일관성과 논리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해자의 형사처벌은 물론 자신이 입은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기에 민형사상 문제를 모두 조언해 줄 수 있는 변호인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엄중한 처벌 요구부터 합의금 조율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내 편에서 든든하게 대변해 줄 수 있는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아 법률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 상당수는 억울한 누명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해진 시간까지 도착해야 하기에 비좁더라도 탈 수밖에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문제는 강제추행죄가 폭력과 협박을 필요로 하는 것과 달리 신체 접촉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 유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의가 아닌 경우라도 성추행범으로 몰렸다면 수사가 개시되고 이때 잘못된 대처로 인해 실형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죄목으로 인한 케이스는 많으나 의뢰인이 처한 내용과 조금씩 다르므로 선처를 받는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현명한 대응을 위해서는 법무법인 AK 변호인과 동행하여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무법인 AK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출장을 가기위해 탑승한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앉은 여성과 마찰이 발생하였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이 다리를 벌리고 의도적으로 허벅지를 접촉하여 비볐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다리로 캐리어를 잡고 있었을 뿐 의도적으로 신체접촉을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여성이 불쾌감을 표현하였고, 의뢰인인 여성의 머리를 손가락으로 밀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여성은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성폭법 위반 및 상해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벼운 사건으로 간단히 종결되리라 생각한 의뢰인은 조사 후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고 상대방이 진단서까지 제출하자 비로소 사안의 심각성을 느끼고 법무법인 AK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AK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정황을 파악하여 일반인보다 체구가 커다란 의뢰인이 좁은 지하철 좌석에 앉기 위해서는 옆 좌석의 승객과 신체접촉이 불가피하여 의뢰인에게 성적인 추행을 행할 의사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과 여성과의 감정적인 충돌로 인해 발생한 우발적인 폭행에 대하여는 극히 경미한 상해이며 당사자와 완만히 합의한 점 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이러한 법무법인 AK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해 마찰이 발생한 피의 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피의자가 의도하지 않았으며 상해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인정하여 성폭법 위반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을, 그리고 상해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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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AK​​​는
형사·민사·기업·가사·행정·환경·교통사고 등 ​다양한 사건을 실무 경험이 풍부한 30여 명의 변호사와 더불어 경찰서장·검찰·경찰 수사관·경찰 팀장 등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위원과 의료·세무·행정 등의 자문 위원이 협업해 심층 있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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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 변호사 : 박기범 변호사